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17-10-30 | 조회수 : 393

국회사무처, 증인 신청 실명제 현황 점검 증인 채택 책임성 강화 등 긍정적 모습 보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직무대리 진정구)는 올해 처음 도입된 『증인 신청 실명제』 실시 현황을 점검했다. 증인 신청 실명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직후, 의장 직속으로 설치한(2016. 7. 18)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변화하는 노력을 보이자는 취지에서 제안되었고, 작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국회법(증언감정법과 국정감조사법)이 개정되어, 올해 처…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17-10-27 | 조회수 : 367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하는 실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 위기에 처했다. 20대 총선 준비 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71)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17-10-18 | 조회수 : 634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2호 타깃이된 이명박 [MB]죽이기 문건이 전격 공개돼 구여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부산 연제]이 군 사이버사령부에 지시하는 청와대 문건을 공개해 파장이 커지며 MB맨들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18일 오전 10시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군 사이버사령부에 지시하는 청와대 대통령실 문건을 자세하게 밝혔다. 이날 회견에 앞서 김 의원은 "군의 최고 통수권자에 의한 불법적인 정치개입에 …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17-10-17 | 조회수 : 688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로 위의 지뢰밭 ​ 고속도로 포트홀 사고, 피해보상 50% 밑돌아 한국도로공사의 2012~2016년 포트홀 사고에 대한 건당 피해보상률 “평균 46%”에 그쳐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16년 판례에 따르면 “도로 관리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보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국정감사에서 “무료도로인 지자체 도로도 보통 70%는 보상이 이뤄지는 데에 반해 이는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들 대다수가…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17-10-16 | 조회수 : 562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메고 있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에서 4조4000억 원을 현금으로 빼내가면서 세금이나 과장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공개해 파장이 있다. 2008년 삼성 특검에서 밝혀낸 차명계좌엔 단 한건도 실명화 전화 되지 않았고, 전액 현금으로 찾아갔다는 것. 당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세금과 과징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한효상 기자]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17-10-12 | 조회수 : 453

추석연휴를 보내고 소통행보를 펼쳐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두주재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 ​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8.5%를 기록, 2주째 상승세인 것으로 12일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59명을 대상으로 실시, 이날 발표한 2017년 10월 2주차 주중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0.8%포인트 오른 68.5%로 60%대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17-09-25 | 조회수 : 494

박근혜 정권의 신데렐라로 각광을 받았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또 다시 출국금지 됐다. 보수단체 지원 의혹이 축가 돼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 했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그녀가 정점에 서 있어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출국금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비극은 언제 종지부를 찍을까. 세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항소심서도 특검 집중포화 신호탄 청와대가 보수단체에 자금을 밀어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17-09-22 | 조회수 : 355

말도 탈도 많게 시끄럽게 통과된 김명수 대법원장 가결에 이어 이번엔 수 개월째 공석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가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 ​  21일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판관 장기 공석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헌재로 다시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속을 끓이게 했던 김 신임 대법원장 임명 문제가 처리됐기 때문에 다음 순서는 공석상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17-09-20 | 조회수 : 475

​ ​  나경원, 청와대가 송영무 장관에 옐로우 카드 왜 던지나 문재인은 미국엔 당당하고 왜 북한엔 굴종하는 모습인가? ​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됐던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설전에 대해 청와대가 송 장관을 향해 꺼내든 옐로우카드에 불만을 드러냈다. 대한민국 안보와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송 장관의 기를 죽이는 청와대 행태를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기에 관심을 모았다. ​ 20일 나 의원은 신율이 진행하는 시사프로…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17-09-18 | 조회수 : 554

대한애국당이 최순실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며 국회 정론관에서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애국당 김경혜 대변인은 18일 오후 뭊재인 대통령의 대북 안보실정을 규탄하고 이어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불평부당한 인권실태를 강하게 꼬집었다. [ 이계운 기자]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17-09-18 | 조회수 : 465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국회에서의 증언이나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국회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위원장인 신 의원은 국정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 하지못할 경우 의사 진단서나 그 밖의 증빙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일부를 개정 발의 했다. 18일 신 의원에 따르면 국정조사 출석 요구서를 받은 증인나 침고인이 질병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엔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17-09-15 | 조회수 : 437

정세균 의장, 청년들 취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들어 정 의장, ‘청년과의 일자리 간담회’ 주재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3시 국회접견실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과 만나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취업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청년과의 일자리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애로사항 들었다. 정 의장은 “청년에 대한 예산지원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이므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할 것” 국회, 정부, 기업 모두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17-09-13 | 조회수 : 424

더불어민주당 김병호 의원을 비롯한 민병두 노웅래 의원 등 68명 소속 의원들이 최근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논란이 일자 특수학교 설립 위한 촉구 기자회견 열었다. 13일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 문제로 부상한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이 순조롭게 될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나서 줄 것을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강서지역 특수학교가 모두의 박수 속에 설립되어 한국이 편견 차별없는 성숙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 한효상 기자 )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17-09-11 | 조회수 : 404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꺼내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우선은 미국의 중국 압박용이란 분석이 우세하나, 단순히 압박용 카드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이 미온적이고,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다. 국회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거세고, 특히 새 정부가 정책 판단 기준으로 중시하는 여론에서조차 찬성이 우세하다. 전술핵 재배치가 단순히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을 수 있는 배경이다. 또, 이런 배경 때문에 중국이 느낄 압박도 그 어느 때보다 …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17-09-08 | 조회수 : 634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 다가 오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불구속 재판을 점치고 있지만 검찰이 새로운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 된다.  ​ ​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1심 재판이 구속만기일인 다음달 16일 전에 끝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만기일 직전까지 증인신문이 잡혔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구속기한이 연장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17-09-02 | 조회수 : 1172

홍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권 신 언론파괴 행태에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 등 대여당 강력 투쟁으로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한국당이 벼랑끝에 몰린 김장겸 MBC구하기에 나섰다.검찰과 법원영장 청구에서 발부까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다. ​ ​  ​​  "MBC 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문제다 . 그래서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야 한다" ​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일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