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조직개편은 맛보기, 2차개편은 기재부·미래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조직도가 완성됐다. 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최소한의 조직개편이다. 새롭게 생긴 부처와 청은 각각 1개씩이다. 국무위원 수는 18명으로 동일하다. 국정의 조기 안정을 위해 시급한 조직만 개편한 게 특징이다. 논란이 큰 조직들은 그대로 뒀다.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내년 이후 2차 정부조직개편때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시급한 현안 해결위해 조직개편 최소화"= 이번 조직개편은 예상범위에서 이뤄졌다. 정권 초 조직개편에 매달리다가 정책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일부만 개편했다. 공약으로 내세운 중소벤처기업부 설립과 소방청, 해양경찰청 독립으로 1개 부처와 1개청이 늘었다. 중기청이 부처로 승격되면서다.

개편 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다. 창업·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생태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게 목표다. 또 혁신과 성장의 원천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게 핵심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를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로 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은 추후 과제로 남겼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 이관 문제도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중소기업 부문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넘겨야 하는 산업부 입장에선 통상 기능 사수가 반드시 필요했다. 우선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해놓고, 추후 정부조직개편때 논의할 방침이다. 국정기획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산업부가 통상까지 넘기면 남는 게 없고, 업무 수행상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또 하나 특징이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것을 원상복귀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흡수했는데, 문제가 많았다. 재난 현장 대응이 늦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이 안되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안전처는 행정자치부로 넣었다.

4대강 사업 등에서 드러난 문제 해결을 위해 물관리 업무는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관련 업무가 국토부 등 여러 부처로 쪼개져 있다보니 물 관리 체계가 엉망이란 비판에 따른 조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대형화‧복합화되는 재난에 대한 현장의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 및 해양경찰 조직을 분리했다”며 “재난‧안전과 지자체 관련 업무를 연계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내년 이후 2차 정부조직개편 대상은...= 문 대통령 당선 이후 가장 관심을 받았던 부처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이다. 새 정부에서 이들 부처의 운명이 크게 바뀌는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았다.

기재부는 과거처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으로 분리된다는 설이 많았다. 과거 예산처 장관 등이 문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예산 주무부처를 독립시켜야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대신 금융위원회를 과거처럼 기재부와 합치는 얘기가 나왔다. 기재부가 국내외 금융을 같이 봐야 글로벌 이슈에 빨리 대응하면서 가계부채 문제까지 컨트롤 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미래부도 개편 1순위 부처에 수시로 언급됐다. 과학기술을 담당했던 부처와 정보통신 기능을 합쳐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추진했지만, 5년 내내 논란에 휩싸인 부처였다. 창조경제 개념 정립에만 1~2년을 보냈지만, 여전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전처럼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부와 ICT(정보통신기술)를 전담하는 부처로 쪼개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말이 문 대통령 캠프를 중심으로 나왔다.

이밖에 △고용노동부 2차관제 도입 △보건복지부의 보건과 복지분리 △차관급 인사혁신처 행자부 흡수안 등 다양한 개편안이 내년 조직개편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통상 이관 문제는 산업부 존치로 일단 결론났지만, 향후 조직개편 방향과 맞물려 다시 외교부 이관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정부조직개편안은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거론됐던 사안”이라며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안정되고나면, 다시 여러 개편안이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