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괌타격 '구체성'…美 예방전쟁·선제타격 명분 주나?

북한이 괌의 미군기지 인근에 중·장거리 미사일로 포위사격을 가하겠다는 위협에 구체성을 더해가면서 북미 관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발사징후가 포착되면 미국은 선제타격을 결정할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구체적 행보가 오히려 미국에게 선제타격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전날 포위사격 계획, 장소, 미사일 종류 등을 공개하며 미국을 위협한데 이어 이날에는 비행거리, 비행시간, 탄착지점, 비행 경로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10일 "북한이 이전까지는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괌'을 타깃으로 지정하고 공격 무기 또한 '화성-12형'으로 정확하게 명시했다"며 "이는 미군 뿐만아니라 미국 여론의 분노를 자극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어제에 이어 이날까지 관련 발언을 이어가는 것도 이례적인데 김정은으로서도 이미 열차가 출발했기 때문에 뒤로 밀리면 김정은 리더십이 손상을 입는만큼 더욱 무모하고 위험하게 계속 극단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발사로 미국에서는 '예방전쟁' '선제타격' '군사옵션 검토'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 여기 미국 본토인 괌을 겨냥한 타격 발언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위원은 "북한의 괌 타격 발언은 '공격적 위협'으로 북미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것인데 이것 자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전쟁의 명분을 가져다 주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말했다.

양 위원은 "아울러 미국 여론이 북한을 선제타격해야할 대상으로 규정한다면 미국 정부도 북한도 상황 자체를 수습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 하기 위한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주장도 잇따른다.

이 사무국장은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한 것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뜻한다"며 "이는 과거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할 정도가 아니라 핵무기로 공격할 명분을 미국이 쌓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자산이면 충분히 선제타격의 징후 포착이 가능하고 임박성, 비례성, 사전 협상 노력, 국제적 제재 노력 등의 증거자료도 갖추고 있어 선제타격을 정당화할 증거를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시 앞세웠던 부대의 한반도 전개도 미군의 선제타격 준비 주장에 무게를 싣는다.

양 위원은 "미군의 전쟁시 항상 최우선적으로 투입됐던 미군의 82공수사단이 한반도에 전개해 훈련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으며 제10산악사단의 경우 이미 7월에 들어와 한반도에서 작전을 펼쳤다"고 말했다.

제10산악사단은 북한군이 산악지형을 이용해 포격 및 작전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방호시설에 숨은 북한군 타격, 산악지형을 이용한 침투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말의 전쟁'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구체적 장소와 타격수단, 시간, 거리 등을 명시한 북한이나 미군의 국내외 움직임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김정은 정권 수뇌부 집중타격, 참수작전 부대 투입, 전술핵무기 사용, 핵·미사일 거점 타격 등 여러 군사옵션을 검토 중이라는데 무게를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