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기초연금 월 30만원 인상 속도 내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국민 최저선 기초연금 월 30만원 인상을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

10일 오전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서 이 같은 입장을 정하고 관련법 개정을 서두를 것을 주문 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르신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초연금 월 30만원을 ‘어르신 정책’의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문 대통령은 “이 모든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한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가 성장전략이란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 생명, 복지, 의료, 보육, 등 복지 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연계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 전달 체계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재정 논란을 고려한 듯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 막대한 재정 적자 없이 가능할지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며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설계,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최선을 선택한 것이란 걸 잘 홍보해달라”고 밝혔다.

[이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