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압박’ 최강카드…‘말’ 아닌 현실화 가능성도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꺼내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우선은 미국의 중국 압박용이란 분석이 우세하나, 단순히 압박용 카드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이 미온적이고,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다. 국회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거세고, 특히 새 정부가 정책 판단 기준으로 중시하는 여론에서조차 찬성이 우세하다. 전술핵 재배치가 단순히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을 수 있는 배경이다. 또, 이런 배경 때문에 중국이 느낄 압박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정부가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하고 있는 건 우선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까지 포함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도출하고자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청와대도 이 같은 미국 내의 보도ㆍ발언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청와대는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술핵을 도입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관건은 이 같은 발언이 압박용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지난 3월에도 미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극적 경고(dramatic warning)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했다고 보도했었다. 당시만 해도 현실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크게 다르다. 당장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방안으로 가장 먼저 거론된다. 강경한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치 성향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이 느낄 압박감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도 차원이 다르다. 중국으로선 원유 공급 제재에 동참하거나, 혹은 한국 내 미국산 핵무기 배치를 용인해야 하는 택일에 놓였다. 북한의 비핵화에 적극 동참하지 않았기에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할 명분도 약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전술핵 재배치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문 대통령 지지세력과 여권의 반대 논리도 사실상 북한이 핵보유를 하게 된 현실에 부딪히고 있다. 비보유국의 명분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논리이나,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 따라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할 것이란 가정하에서다. 허나 이 같은 기조 하에서 실효성 있는 제재도 없이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됐다. 북한의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야만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였다.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한다는 건,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고 ‘공포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의미가 깔렸다.

청와대는 사드에 이어 전술핵 재배치가 또다시 중국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다.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면 새 정부 대북정책 전반을 수정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