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이번에 헌재판관들 물망

말도 탈도 많게 시끄럽게 통과된 김명수 대법원장 가결에 이어

이번엔 수 개월째 공석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가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21일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판관 장기 공석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헌재로 다시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속을 끓이게 했던 김 신임 대법원장 임명 문제가 처리됐기 때문에

 다음 순서는 공석상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헌법재판관 후보도 거론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오곤 한국법학원장(변호사)과 김하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곤 변호사(64)는 헌법재판관은 물론 대법관 후보로도 여러 차례 거론된 적이 있는

 중량감 있는 인물이다. 국제 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과 옛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 등을 지냈다. 현재 재직 중인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가 꾸려질

당시에도 헌법재판관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다.

법조계에서는 권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헌법재판관과 헌재소장

임명이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현직 헌법재판관 가운데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의 경우는 헌법재판관과 헌재소장 임명을 위한

청문회를 동시 진행해 소장으로 임명했지만 법 해석상 논란이 있었다.

김하열 고려대학교 교수(54)는 정통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헌법재판

실무 경험이 많은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들의 탄핵 심리를 보좌했던 연구관으로

국내 탄핵제도 전문가로 꼽힌다.

헌법재판소 재직 당시 선후배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김 교수 하마평이 흘러나오자 헌재 내부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 교수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경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내년 김이수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고 선임 격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 퇴임

 시점에 신임 헌법재판관 가운데 한 명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각각 대통령 3명 , 국회 3명 (여·야·여야합의 각 1명),

대법원장 3명 몫으로 구성된다. 내년 9월 퇴임하는 이진성 재판관과 김창종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김이수,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가 지명했다.

내년 9월에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 기회가 없지만 현행 헌법과 법이 '현직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임 헌법재판관 가운데

헌재 소장을 임명하는 것에 문제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