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개최…사드 최악 갈등 겪던 한ㆍ중 해빙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31일 밝혔다.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4개월 만의 양자 정상회담이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ㆍ중 양국은 다음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한ㆍ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한ㆍ중 양국은 이어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기간 중 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정상회담 개최 발표에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 양국 간에 물밑에서 이뤄지던 협의 내용을 공개했다. 양국은 ‘한ㆍ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합의 결과’에서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했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ㆍTHAAD) 체계 배치와 관련해 ▶한국 측은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중국 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으며 ▶중국 측은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으며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했고 ▶양측은 양국 군사 당국 간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한ㆍ중 수교 25주년을 맞았지만 최근 양국 관계는 갈등의 골이 깊었다. 북한이 지난 7월 28일 심야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한 뒤 문 대통령이 이튿날 새벽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사드 잔여 발사대 배치를 비롯해 한ㆍ미 연합방위 강화 및 신뢰성 있는 억제력 확보 방안을 확보하기 바란다”며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ㆍTHAAD) 체계를 전격 배치한 게 갈등의 핵심 원인이었다.

사드 문제에 관해 양국이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까지는 외교ㆍ안보 라인의 물밑 접촉이 주효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중국이 19차 공산당 대회(지난 18~24일)를 마치고 시진핑 주석의 지도체제가 더욱 공고화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24일 필리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의 회담이 성사된 것도 당 대회 이후였다.

한ㆍ중 국방장관 간 채널이 2년만에 재가동되면서 양국 정상 간 대화의 실마리가 풀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가 소식통은 “우리 국방부 인사들이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군부 인사들에게 사드의 기술적 부분을 설명하고 상당 부분 오해도 풀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양국의) 최고위 책임자들이 만나서 ‘한ㆍ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사드 문제의 해결이 전제조건이다. 그래서 사드 문제의 해결은 기존의 외교적인 일상적 방법이 아니고 정치적인 타결이 돼야 한다’고 했다”며 “정치적 타결이란 최고 결정권자들과 소통하면서 또 신속히 입장이 서로 조율될 수 있는 책임에서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