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정가를 엄습중인 사정한파 실상

검찰 사정한파 여의도 정조준 [내막]​​​​​​​​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똥튄 자유한국당 초긴장

MB타킷에 검찰-밥무부 특활비 맞불지피는 한국당

국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0억원을 상납 받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과 뇌물을 제공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김관진 등이 줄줄이 사법처리 대상에 오르면서 이른비 특활비 뇌관이 여의도 정가를 엄습하고 있다.

검찰이 한국당 최경환 원유철 이우현 의원을 줄줄이 소환장을 내밀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가운데 바른정당 이혜훈 전 대표 비리조사 등으로 정치권을 사정회오리에 몰아 넣고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전 정무수석을 끼워 넣고 한국당 친박계를 겨냥해 사냥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수정권 궤멸 시키려는 로드맵이 작동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칼끝을 세움에 따라 ‘망나니 칼춤’이라며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로 보수정권 관계자들을 도려내려하자 홍 대표는 검찰이 법무부에 상납한 특활비도 국정감사와 함께 청문회 추진을 하겠다고 맞불을 지르고 있다.

한국당은 특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한국당 의원을 겨냥하자 청문회를 통해 검찰 법무부를 같은 기준으로 조사를 벌이자면서 박근혜 정부의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수남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의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문무일 검찰총장도 조사를 받아야 함과 아울러 모두 까발려 보자며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촛불시위 와 다시

뭉치는 태극기집회

1987년 6월 항쟁 이후 최다인 100만명(주최 측 추산)이 넘는 인파가 서울광장에 운집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쳤고, 그 소리는 청와대까지 생생하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파면은 물론 구속됐고, 박근혜 정권에서 국가정보원장으로 일했던 인사 3명 중 2명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역시 구속됐으며, 박근혜 정권에서 실세 부총리로 승승장구했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도 1억여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이로 인해 제1야당은 수세에 몰리는 듯 했으나, 검찰 특수활동비 청문회 실시라는 반격 카드로 공세전환을 꾀하려 애쓰고 있다. 이에 토요신문이 6월 항쟁 이후 최대 인파가 모였다던 촛불집회 1년이 지난 현재,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확전에 대해 들여다봤다.

‘특활비 논란’자유롭지 못한 검찰과 법무부

강대강 반격에 재반격…여야 대변인 설전

11월 중순을 지나고 있는 현재. 이명박·박근혜 국가정보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 다음 수순으로 특수활동비 논란이 여의도를 강타하며 거센 사정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4년간 40억여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검찰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구속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에서 집권여당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는 등 친박 좌장으로 꼽혔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1억여원의 특활비를 상납 받은 진술과 증빙자료 등을 확보한 검찰은 지난 20일 최 의원의 사무실 및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조만간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구속절차를 밟기 위한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처럼 현 정권으로부터 적폐청산이라는 하명을 받은 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댓글 사건에 이어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전방위적 사정에 나서자, 여권으로부터 적폐세력으로 지목되고 있는 제1야당은 정치보복이라 규정하고, 검찰 특활비 문제를 반격 카드로 꺼내 들었다.

자유한국당 대표이자, ‘6공화국 황태자’ 박철언 전 의원을 무릎 꿇린 칼잡이였던 홍준표 대표가 검찰 특활비 문제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도 특활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언론 보도가 전해진 지난 18일 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잘못했으면 처벌 받는 것은 당연하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니까”라면서도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처벌하려면 검찰로부터 매년 100여억원의 특활비를 상납 받았다는 법무부도 같이 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 아니냐, 수사 특활비를 수사기관도 아닌 법무부가 왜 검찰로부터 매년 상납 받느냐, 현재 검찰총장을 비롯한 역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도 구속수사 하는 것이 성역 없는 수사 아니냐”고 주장했다.

홍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을 수사하려면 그동안 수사기간도 아닌 법무부가 수사기간인 검찰로부터 특활비를 상납 받아온 관례 역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수사권 없는 법무부가 수사 지원 명목으로 편성된 특활비를 사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

앞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 4월 만찬 자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과 법무부 과장들에게 돈 봉투를 돌렸는데, 이 돈은 검찰 특활비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 특활비 청문회’ 열겠다는 한국당 공세

지난달 19일에는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홍 대표를 거들었다.

장 대변인은 “뇌물죄를 지은 사람이 뇌물죄를 지은 사람을 긴급 체포하고 포승줄에 묶어 구속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문무일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얼마를 상납했는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얼마를 상납 받았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4년간 40억원을 갖다 받친 사람과 1년간 105억원을 갖다 받친 사람 중 누구의 죄가 더 큰가?”라며 “검찰이 인사권과 지휘권을 쥔 법무부에 국민들께서 수사 잘 하라고 마련해준 특활비의 절반을 갖다 받친 이것이 바로 뇌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검찰의 ‘특활비 뇌물 상납 사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책임자를 색출하여 엄중 처벌하고 만약 여의치 않다면 국정조사까지 고려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터무니없는 정치공세

원래부터 법무부에 배정”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팩트 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법무부와 검찰을 범죄 집단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부부처의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 원내 정당으로서 무책임한 처사”라며 “2017년도 법무부 특수활동비 예산은 총 285억 원으로 이 중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는 179억원인데, 한국당이 문제 삼는 105억 원은 애초부터 법무부에 배정된 것으로 법무부 내 여타 실국 및 본부가 사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그리고 법무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106억 원으로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수치조차 틀린 것”이라며 “즉, 한국당이 문제 삼는 106억 원은 검찰에 배정된 예산이 아니라 원래부터 법무부에 배정된 것으로 검찰이 법무부에 상납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라고 꼬집었다.

백 대변인은 “법무부는 검찰의 상급 기관으로 검찰 활동의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고, 검찰은 편성권과 집행권한이 없다”며 “사실 관계도 따져 보지 않고 문제 삼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으로 국정원 비자금 게이트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길들이려 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법무부 역시 “전체 특활비 285억 원 가운데 법무부가 106억 원을 쓰고 나머지를 검찰에 떼준다”며 예산을 배정하는 방법의 문제일 뿐 상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횡령·국고손실죄

검찰은 뇌물죄·방조죄?

민주당의 지적과 법무부의 해명에 장 대변인은 지난 20일 다시 논평을 내고 “법무부는 석연찮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변명에 따르면 올해 285억이 특활비로 법무부에 배정됐고, 이후 법무부에 105억원·대검찰청에 179억원으로 분배했다고 하는데, 이 변명은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라고 질책했다.

장 대변인은 “기재부가 법무부 예산으로 검찰에 배정하라고 준 285억원을 검찰로 배정하지 않고 105억원을 남기고 준 법무부는 ‘횡령’이자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며 “자신들의 예산임을 알고도 눈 감은 검찰은 ‘뇌물죄’와 ‘국고손실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상의 상납을 아니라고 우기면 아닌 게 되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 앞에 모든 것을 자백하기 바란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나눠먹기식 국고 상납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거듭 청문회 개최를 강조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어설프게 자신들의 충견 역할을 하고 있는 검찰을 감싸기에 급급하지 말고 진실규명에 즉각 협조하기 바란다”며 “‘밝혀진 적폐를 단죄하지 않고 묻고 갈 수는 없다’고 항상 민주당이 주장하지 않았던가?”라며 검찰 옹호에 나선 민주당에 일침을 가했다.

공수처‘검찰 개혁 대통령 쌍칼’

집중난타당하는 홍준표 생활비

박근혜 정권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사정에 한국당이 검찰-법무부 특활비 문제로 맞불을 놓자, 민주당은 홍준표 대표의 과거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국회 특활비 유용 의혹을 물고 늘어졌다.

지난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홍 대표는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특활비 일부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의도에 특활비 사정 한파가 불어 닥치자, 홍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활비가 아니라 특활비 사용으로 자신의 월급이 남아 이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준 것이라 주장했다.

검찰과 법무부의 특활비 문제를 앞장서서 감싸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민주당이 이를 놓칠 리 없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대표의 특활비 변명이 앞뒤가 맞지 않다”며 “당시는 특활비가 논란이 안 되니까 원내대표 자격으로 받은 특활비를 부인에게 건네준 것으로 변명했다가 지금 특활비가 문제가 되니까 특활비를 써서 월급이 남아 부인에게 준 거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당시 홍준표 원내대표 부인의 대여 금고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거액의 돈이 대여금고에 있었고 당시 성완종 회장이 주장한 그 돈(쇼핑백에 담긴 1억원)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었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미 한 시민단체(세금도둑 잡아라)는 오는 24일 홍 대표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이제 홍 대표의 해명이 거짓으로 밝혀진 이상, 수사당국의 진상조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홍 대표는 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본인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진솔하게 소명하고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에서도 쓴 소리가 나왔다. 장진영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에서 “홍 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특수활동비가 매달 4000~5000만 원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홍 대표는 그 돈을 정책위의장한테 매달 정책개발비로 1500만 원씩 지급하고, 원내행정실에 700만 원, 원내수석과 부대표들에게 100만 원씩 나눠주고, 그리고 야당 대표들, 야당 원내대표들에게도 국회 운영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매월 보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월급을 1000만 원 남짓 받는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활동비를 4000~5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권무세 무권유세’, ‘세금은 권력 없는 자들의 것’이라는 소문이 제1 야당의 대표의 입에서 사실로 확인됐다”며 “충격과 분노 그 자체”라고 날을 세웠다.

국정원과 검찰 등 논란이 되고 있는 특활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흔히들 ‘깜깜이 예산’, ‘검은 예산’으로 부른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정원의 경우 2016년 한 해 특활비로만 486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국방부(1783억원)와 경찰청(1298억원), 법무부(286억원)를 뛰어넘어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2018 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참여연대>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285억원) 대비 47억원(16.7%포인트↓) 감소한 237억원이 편성됐다고 한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심의하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다.

국회 안팎에서는 내년도 국정원 특활비는 올해와 비슷한 49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지며, 국가안전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예비비가 4000억원 가량 책정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납세자연맹은 “국가가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낸 세금이 공익을 위해 사용되고 개인의 호주머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사기업은 영수증 없이 돈을 지출하면 횡령죄로 처벌받는데 국민의 세금을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특활비 폐지운동에 돌입했다.

檢에 분노하지만 공수처

설치는 반대하는 한국당

한편, 민주당과 법무부, 청와대는 등 당·정·청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처(공수처) 설치법 입법화를 위한 논의에 나서면서 공수처 설치 여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그동안 ‘옥상옥’이라며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던 한국당에는 한 때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었다.

최경환 의원을 필두로 여야 의원들에게 파장이 미칠 수 있는 특활비 사정 한파와 원유철·이우현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겨냥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인지라, 한국당 내에서도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검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됐던 것이다.

검찰견제용 공수처

설립 반대하는 한국당

그러나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지난 21일 공수처 규모와 수사대상, 공수처장 임명 방식, 기소권 유무 등 공수처 법안 4건을 심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회의는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며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적폐청산을 좋아하는 정권에 또 다른 칼을 쥐여 줄 수도 없고, 공수처를 만들면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처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여권에서는 공수처 설치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과 정의당 각 1명 등 현재 법사위는 총 1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한국당은 제외한 11명이 찬성할 경우 공수처 설치법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다.

공수처 설치법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330일의 법안 숙려기간 중 법사위를 건너뛰게 돼 본회의 상정까지는 240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한국당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여당과 야당이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는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검찰을 견제하고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벗어난 독립적 수사기관을 설치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공수처 설립의 핵심은 공수처장 임명권에 있는데, 정부여당의 경우 지금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정기관장을 임명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검찰과 공수처라는 쌍칼을 쥐게 된다. 이는 검찰 개혁이 아닌 대통령의 권력 강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야권은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명분으로 야당에서 공수처장을 복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임명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수처 소속 검사에 대한 선발과 인사권도 대통령이 아닌 야당 추천 공수처장이 전권을 행사하길 원하고 있지만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연일 강도높게 펼쳐지는 검찰의 칼바람에 여의도 정치권은 긴장감을 놓지않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효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