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폭는 470조 내년 예산안 발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올해보다 10% 가까이 대폭 늘어난 470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9.7% 늘어난 470조 5천억 원으로, 액수로는 41조 7천억 원이 증가했다.

한 해 예산이 전년보다 9.7% 증가한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을 제외하고는 2000년대 들어 처음이다.

특히 일자리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2% 늘어난 23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여, 최근 악화된 고용시장의 상황이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기초연금 지급액과 아동수당이 크게 증액된 복지 예산이 17조 6천억 원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160조 원을 넘었다.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등 산업 분야에는 올해 예산보다 14%가 늘어난 18조 6천억 원을 쓰기로 했다.

또 기초연구를 포함한 연구개발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을 위해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산업에 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등 '생활 밀착형' SOC(에스오씨)에는 8조 7천억 원이 쓰이고, 국방비도 대폭 늘어 10여 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