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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초선 58명 전원 "끝까지 간다" 필리버스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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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20-12-11 11:12 조회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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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선 의원 58명은 오늘부터 전원 철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야당의 의사를 존중한다"면서 투표를 통한 필리버스터 종결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총력 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초선 의원들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토록 처절하게 국민들께 부르짖고 있다"며 "오직 국민의 힘으로, 독재의 성을 무너뜨리고, 문재인정부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필리버스터 전원 참여 소식을 알리면서 "당 지도부의 지시가 아닌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이은 초선들의 자발적 참여"라고 했다. 박수영 의원은 "4선 김기현 의원, 2선 이철규 의원의 뒤를 이어 국민의힘 초선의원 전원이 필리버스터를 자원했다"고 했다.

초선 의원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기 위해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4일 릴레이 시위를 마치며 "투쟁의 무대를 국회로 옮기겠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24시간 이후부터는 3/5 이상(180석) 동의하면 종결이 가능하다. 그런데 전날 민주당은 "야당을 존중하겠다"며 종결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독주 프레임에 대한 부담과 함께 "할 테면 해 보라"는 심리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종결 투표에 필요한 의석수 확보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고려했다고 한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73석(구속 중인 정정순 제외)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을 포함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3석(김홍걸⋅양정숙⋅이상직),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열린민주당 3석을 합하면 182석을 채울 수 있다.

민주당이 종결 투표를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 초선의원 전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하면서 '필리버스터 정국'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58명 초선 의원들이 1명당 4시간씩만 발언해도 열흘 가량 걸린다. 민주당 의원들도 1~2시간씩 찬성토론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본회의에 국정원 개정안이 상정되자 오후 3시 15분부터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전날 오후 3시15분쯤부터 이날 0시까지 8시간 45분 가량 반대토론을 했고,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찬성토론(2시간),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의 반대토론(4시간 45분)에 이어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2시간 찬성토론을 마치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반대토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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