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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 틈타 공수처 출범 급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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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20-12-18 12:11 조회1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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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선정하는 추천위원회가 18일 재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강행 입장을 굳혔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압축해 올해 안에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내달 출범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 회의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후 열리는 첫 회의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 추천위원 공석을 채우지 않은 회의는 유효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추천위 정족수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여서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5명 이상이 찬성하면 효과를 보게 돼 있지 않냐"며 "꼭 7명이 다 모이지 않아도 회의가 가능하다. (야당 측 위원들이 불참해도) 위원회가 가동돼서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경우 의사정족수를 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의사를 진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3분의 2로 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 하자 없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설훈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오늘 최종적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압축해 청와대로 보낼 것 같다"고 내다봤다. 최종 후보 2인에 대해 "저는 (김진욱, 전현정) 두 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추천위원 사퇴 등을 통해 또다시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초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압축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지명하는 것으로 추천 절차는 완료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천위원 7명이 전원 모이지 않은 추천위 회의는 무효"라며 자당 몫의 위원을 다시 선임한 뒤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의혹, 라임·옵티머스펀드 비리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이첩한 뒤 뭉개거나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윤 총장을 수사하는 '만능키'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에 가속페달을 밟는 것도 윤 총장이 2개월 뒤 업무에 복귀하기 전 매듭짓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했다.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했을 때는 이미 공수처가 출범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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