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윤 대통령 본격 '메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 분위기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내뱉은 이 한마디로 설명했다. 그 정도로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른다"며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공공기관의 고비용·비효율 운영과 관련,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예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 보고 느낀 것인데 공공기관이 과하게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과도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호화 청사는 매각한 뒤 임대로 돌려서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연봉 임원진은 스스로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는 축소해야 한다. 불필요한 자산도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렇게 절약해서 돈은 국민들, 특히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TF팀을 만들어 공공기관이 절약한 돈을 국고로 환수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들이 내핍하고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좀 더 우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국내 공공기관 숫자는 350개, 인력은 44만 명에 달하고, 1년 예산이 761조 원으로 국가 예산의 1.3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공기관 혁신의 주요 배경은 지난 5년간 부실 규모가 급증했다는데 있다"며 "기관수는 29개가 증가했고, 인력은 11만 6000명 늘어났으며 부채는 84조 원이 증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