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민생 문제는 국민 생명" 與, 윤심 업고 '北피살' 규명 드라이브

국민의힘은 21일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1차 회의를 열고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연이어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대북 이슈에 대한 의문 해소 필요성을 강조하자 여당도 발을 맞춰 전방위적 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진상조사 TF 첫 회의에 참여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두 번 죽임을 당했다. 한번은 북한 총격에 의해서, 다른 한번은 문재인 정부에 의한 인격살인"이라며 "처음부터 답은 월북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말했다.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에서 월북 조작 사건 본질을 색깔론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인권론`이다"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해수부 공무원을 정말 살릴 수 없었는 지와 월북 몰이를 포함한 '2차 살인'을 자행한 전 과정과 배경을 샅샅히 조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TF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에 잡혀가 피격되고 소각되기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살피기 위해 문 대통령에게 전달된 서면 보고 내용과 청와대의 대응 지시 등이 담긴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고 야권을 압박했다. 또 TF는 지난 2019년 남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선원 2명을 정부가 북송한 사건에 대해서도 '탈북선원 강제 북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정부가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고, 이날은 '탈북 어민북송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을 시킨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제기를 많이 했다"며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진상규명 행보에 대해 '신색깔론'이라거나 '국가적 자해행위', '민생 이슈가 더 중요하다'는 등의 반박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민을 지켜야 안보고 국민을 포기하는 게 국가적 자해행위"라고 지적했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권 원내대표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고의 민생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민생이 어디있느냐"고 강조했다.

한편,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과 위원인 강대식·신원식·안병길·전주혜 의원 및 이범찬·홍성필 민간위원은 이날 오후 인권위원회를 찾아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인권 침해 결정을 내린 인권위 판단에 대해 설명을 듣고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신원식 의원은 "해경이 월북 근거라고 제시한 자료는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자료라 볼 수 없고 꼭 공개해야 할 사항이 아니었다"며 "(이씨가) 정신적 공황상태라는 발표도 역시 일부 전문가의 자문 의견에 불과해 공정한 발표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해 해경의 담당 국장을 경고 조치했다는 게 인권위의 공식 결론"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