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불가 고수하는 한국당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4.27 판문점선언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비준 불가 입장을 고수해 비준을 어둡게 하고 있다.

강력 불가입장을 내세운 한국당에 비해 비교적 유연성을 보이는 바른미래당이

국회 과반수에 가까운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국회처리는 불가능해 보인다.

여기에 비준처리 관문인 외통위를 한국당 강석호 위원장이 맡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을지도 불투면해 보인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11일 국회로 넘어왔지만 처리는 요원해보인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년짜리 예산'만 반영된 비용추계서를 문제삼으며

처리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일반 법안 심사와 마찬가지로 소관 상임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해야 한다.

20대 국회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통상 남북합의서는 체결 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비준 후 발표되지만 이번 합의서에는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만큼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