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국가통계 접근보장 제도개선 촉구

국가통계, 통계조사 원자료 공개범위 확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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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원자료(raw data) 이용을 위해서는 연구자가 직접 RDC를 방문하는 방식 : 현재 전국에 7곳의 RDC 운영 중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동작을)은 15일 2018 년도 통계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공자산인 국가통계의 통계조사 원자료(raw data)의 개방 범위를 확대하고 접근 방식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신욱 現통계청장은 취임 전 한 언론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좋은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현재 통계청이 하고 있는 자료공개는 “산꼭대기에 물건 갖다 놨으니 가져다 쓰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접근 가능성이 낮다”고 목청을 높였다.

황수경 前통계청장도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조사통계의 적극적인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이유로 일부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이 제한돼 있는 상황인데, 통계는 공공재라는 인식 하에 더욱 폭넓게 제공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기관, 대학 등의 심층연구자들은 물론이고 전・현직 통계청장이 모두 통계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더 많은 공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동안 통계청은 이런 대내외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을 지적했다.

현재 통계청은 심층연구자들의 통계조사 원자료(raw data) 이용을 돕기 위해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 Research Data Center) 7곳을 설치 운영 중이며, 추가로 3곳을 협의 중임. 이런 센터 방문 방식은 근본적으로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

[한효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