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시재정 편성 각오로 재정역량 총동원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 대통령직속 위원회 위원장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이번 회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3차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 2020~2024 국가재정 운영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지난 2004년 처음 열렸고, 이번 회의는 17번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부터 매년 이 회의를 개최하며, 중장기 재정전략의 큰 틀을 설계해왔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3차 추경 편성은 전례없는 규모로 편성될 것임을 예고했다. 정부는 1차 추경시 11조 7000억원, 2차 추경시 12조 2000억원 규모로 각각 예산안을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재정이 경제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다며, 21대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을 6월 중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