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3단계 상향시 200만개 업장 영향..필요시 결단"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코로나19 3차 유행과 관련해 "3단계 상향이 될 경우 약 200만개에 달하는 영업장과 시설들이 문을 닫거나 운영에 제한을 받게 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고 관련해 전문가와 지자체 등에게 의견 수렴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3단계 격상도 신속하게 결단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며 "국민의 호응과 참여 없이는 거리두기 자체가 공허한 조치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숙고는 치밀하게 하되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결정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정 총리는 "최근 정부의 방역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형식적으로 업종만 바꿔 변칙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고 한다"며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며 방역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행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방역의 빈틈을 노리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관계부처에서는 '정밀방역'의 취지대로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자유업종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