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청년실업·中企 부진 때문에 경제성장 체감 못해’

2017년 3%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 시대를 열었는데도 왜 항상 ‘경제가 어렵다’는 소리만 들릴까. 한국은행이 체감 경기와 경제지표가 따로 노는 이유에 대해 청년 실업, 대기업 중심 성장 등 양극화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 체감 경기를 끌어올리려면 세대나 기업 규모·업종 전반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조사통계월보 1월호에는 이런 내용을 김형석 차장과 심연정 조사역의 ‘경제 내 상대적 격차에 따른 체감경기 분석’ 보고서가 실렸다. 연구팀은 △업종별 소득 격차 △업종별 생산격차 △전체 취업자·청년 간 실업률 격차 △생활물가·소비자물가 간 격차 △기업 규모 간 가동률 격차 등 다섯 가지 변수를 가중평균한 체감 경기 지수를 산출했다. 그 결과 2014년을 기점으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였지만 상대체감지수의 낙폭이 커지는 현상을 발견했다.

가장 큰 이유는 청년 실업 때문이었다. 금융위기 이후 상대체감지수 하락분 가운데 세대간 실업률 격차의 마이너스 기여도는 -0.115로 가장 컸다. 청년 실업이 더욱 심화한 2015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기여도가 -0.221까지 확대됐다. 대·중소기업 간 가동률 격차 역시 금융위기 이후 상대체감지수 하락에 -0.021 기여했다. 2015년 이후에는 기여도가 -0.159로 실업률 격차 다음으로 컸다. 업종별 생산격차도 체감경기를 꾸준히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평균치만 좋았을 뿐 세대 중에는 청년, 기업 규모에서는 중소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못 누리며 전반적인 체감 경기를 떨어뜨린 셈이다. 지난 반도체 등 일부 업종만 나 홀로 선전하는 쏠림도 이런 현상을 가중시켰다.

김 차장은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해 청년층 고용 개선과 대·중소기업 간 균형 발전, 미래지향적인 산업 구조조정에 의한 업종 간 생산격차 완화 등 상대적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