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도 줄어

중소제조업체들이 인건비 부담과 경영악화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외국인력(E-9) 고용동향 설문조사' 결과, 올해 1분기 신청률은 98.5%로 쿼터 대비 미달이 발생했다. 제조업에 외국인근로자 9996명이 배정됐지만 업체들의 신청은 9842명에 그쳐 154명이 미달됐다.

외국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충원은 필요하나 인건비 부담'이라는 응답이 34.0%로 가장 많았다. '경영악화, 경기부진 등으로 충원 불필요'라고 응답한 업체가 31.2%로 뒤를 이었다. '업체 외국인 쿼터 소진'(10.2%), '업체의 외국인고용 자격요건 미충족'(4.1%), '외국인근로자에 불만, 내국인 구인'(3.8%), '기타'(16.8%)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201 8년 외국인 신청업체 중 2019년 1분기 미신청 중소제조업체 1178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실시했다. 특히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인건비 부담과 경기부진을 고용 축소의 원인으로 답한 비율이 높았다. 인건비 부담 및 경기 악화에 영세 기업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2019년도 내외국인 포함 고용계획을 묻는 질문에 인원을 충원하겠다고 응답한 업체는 36.5%에 그쳤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애로에 대한 질문에는 '의사소통 애로 등 낮은 생산성에 대한 불만', '잦은 사업장 이동과 업무태만', '복잡한 절차 및 제도운영 미흡', '숙식비 등 제경비 부담에 대한 불만' 등의 의견들도 나왔다.

또 생산 감소,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이 줄어 급여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월급여액(제수당 포함)은 평균 231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평균 월급여액(제수당 포함) 255만4000원 보다 23만9000원 감소한 금액이다. 변화된 노동정책과 경기불황에 따른 생산감소로 인해 잔업수당 등 제수당 지급액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문철홍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인건비 부담과 경기 부진의 이중고로 중소제조업체들의 겪는 경영애로가 심상치 않다"며 "향후 고용창출을 위해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