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20-11-20 | 조회수 : 299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KT&G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흡연 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 제기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 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 BAT )코리아를 상대로 낸 53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 피해로 인해 발생한 환자에게 공단 측이 추가 지급한 진료비를 담배 회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건보공단은 흡연력이…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20-11-20 | 조회수 : 307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20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 이 사건은 201 8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 판결에 의해 부과된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 씨 명의 재산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20-11-20 | 조회수 : 249

코로나 산발 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우후죽순 발생하면서 20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20명 더 늘어난 363명을 기록했다. 사흘 연속 300명대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8월 말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미 3차 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이날부로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305일만에 누적 확진자는 3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500명을 넘었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것은 최근 소규모 지인 모임이나 직장, 대학교,…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20-10-16 | 조회수 : 276

2005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장을 3번 연임한 주중국 장하성 대사가 고려대서 발급해준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서 결재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를 통해 드러나 중징계를 받은 12명중에 포함돼 망신을 당했다. 16일 오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고려대 교수 13명이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221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6천693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부는 해당 명단에 포함된 13명의 교수 중 12명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1명에게는 경…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20-09-28 | 조회수 : 278

일용직 노동자로 고단한 삶을 이어오던 모녀가 굶어 죽은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더욱이 지체장애를 앓고 있던 딸은 수년동안 사회복지시설에 살다가 성인이 된 후에야 엄마 가정으로 돌아 왔지만 학대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딸은 이웃집에서도 얼굴을 모를 정도로 집안에만 기거해 왔다고 한다.  ​ ​  정신질환을 앓아온 모녀가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1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20-09-21 | 조회수 : 339

소방당국이 위치정보만 제대로 알고 출동했다면 7일째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메고 있는 인천 라면형제의 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는 반응이 나와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빌라서 엄마가 비운 탓에허기진 배를 채우려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가 화재 신고 당시 자신들이 사는 빌라의 이름 등을 알렸으나 같은 이름을 쓰는 빌라가 인근에 여러 곳이 있는 탓에 소방당국의 신속한 현장 도착에 지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의 집과 직선거리로 불과 170m가량 떨어진 곳에…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20-09-21 | 조회수 : 260

아들 탈영의혹으로 궁지에 몰렸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함께 당직사병 현모씨를 상대로 역공을 벌였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추 장관의 명예훼손 고발사건을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 ​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증언을 내놓은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신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20-06-26 | 조회수 : 273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을 “안산 유치원 집단 햄버거병 발병 사태의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긴 글을 남겼다. 그는 “현재 유치원 단체 식중독 사고로 100여 명에 달하는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그중에 상태가 심각해 서울 소재 병원으로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과 부모들은 말 그대로 피 말리는 지옥과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유치원은 이전에도 원비 사용 문제로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던 유치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초 역학조사 …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20-05-25 | 조회수 : 361

초등학교‧유치원의 등교수업을 이틀 앞둔 25일 서울 강서구 유치원생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유치원생은 전날 신규확진 된 강서구 미술학원 강사에게 수업을 듣고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 내 감염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인근 초등학교‧유치원의 27일 등교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강서구 마곡엠벨리 영렘브란트 미술학원 A강사에게 수업을 들은 6세 유치원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강사는 지난주 신규확진 된 유치원생을 포함해 수강생 35명을 가르쳤고…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20-04-03 | 조회수 : 332

건강보험료 납입금을 주요 기준 삼아 ​ ​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 지급기준을 ​​  ​​  제시했다. 예상대로   건강보험료 납입금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시급하게 지원한다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을 살려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20-03-30 | 조회수 : 297

아동 성착취물로 공갈협박죄 음란물 제작 배포 등 12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3차 조사를 벌이고 있다.  ​ ​  미성년자 등 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30일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씨를 불러 3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20-03-18 | 조회수 : 459

날로 확산되고 있는 우한폐렴으로 인해 교육부가 전국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총 5주나 연기함에 따라 올해 사상 처음으로 ‘4월 6일 개학’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학사일정도 크게 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교를 통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입 일정 변경은 아직 검토중이며, 돌봄이나 학원 휴업 대책 등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학부모와 수험생 등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브리핑…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19-11-15 | 조회수 : 318

회사원 P씨(36, 남)는 지난달 해외 구매대행업체가 올린 해외송금 대행 아르바이트 공고를 봤다. 이 업체는 P씨에게 구매자들로부터 수금한 구매대금을 계좌로 보내줄테니 구매결제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업체로 송금해주면 된다고 했다. P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해외송금을 한다는 점이 수상하다고 여겼지만 송금액의 2%, 일당 50만원을 보장한다는 말에 제안을 수락했다. 이후 P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900만원을 캄보디아 현지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다음날 자신의 거래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통보를 받고나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19-10-16 | 조회수 : 372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이 파업 돌입 직전 극적으로 타결됐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6일 오전 3시께 실무협상을 재개해 총파업이 예고됐던 오전 9시를 앞두고 8시 53분께 타결에 이르렀다고 이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타결에 즈음해 교섭 현장을 방문해 노사 양측을 격려했다. 이날 노사는 ▲ 임금 1.8% 인상 ▲ 5호선 하남선 연장 개통과 6호선 신내역 신설에 따른 안전 인력 242명 증원 노사 공동 건의 ▲ 임금피크제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 ▲ 공사 내 여성 직원 증가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합…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19-10-16 | 조회수 : 327

지난 14일 오후 자택에서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15일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1분께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의 한 전원주택에서 숨져 있는 설리를 그의 매니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 등 다른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설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 영장을 신청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장에…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19-10-11 | 조회수 : 290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1일 오전 9시 4조 2교대제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72시간 경고 파업을 강행했다. KTX 의 운행 횟수는 평소 대비 72%, 화물 열차는 32%대로 떨어져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번 경고 파업은 오는 14일 오전 9시까지 이어진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결의문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코레일에 특별교섭을 요구했으나 어렵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핑계만 대고 있다"면서 파업 강행 입장을 내놨다. 파업 첫날 화물열차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