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다주택자 버티면 4월부터 보유세…그게 상식"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집 담보로 빚 얻어 집사는 돈줄 죈다
- 기존 대출금 계산해 대출 규모 정해
- 여윳돈 투자는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 다주택, 임대과세보다 세금 더 내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광온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첫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골자는 이겁니다. 금융권의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이겠다 이겁니다. 사실 과거 모든 정권이 가계부채 대책, 부동산 대책 발표를 해왔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게 사실이죠. 과연 이번에는 될 것인가. 여기서 된다는 의미는 부작용 없이 성공할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오늘 첫 순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가계부채 정책 어떻게 바뀌는 건지 좀 쉽게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당정협의 과정에 참여한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님이시죠. 박광온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광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이번 대책, 핵심 목표를 어떻게 잡고 세우신 겁니까?

◆ 박광온> 그러니까 집을 많이 또는 상가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다시 또 집을 사는 그런 어떤 분들에 대한 돈줄은 확실히 죄고, 빌린 돈을 갚는 데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두 가지 정책인데요. 가계부채 해소대책이기도 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이기도 하고. 종합적인 그런 대책의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세부로 들어가게 되면. 주택 살 때 대출 관련된 것. 또 자영업자에 관련된 것도 있고, 집단 대출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 ‘주택대출’에 관련해서. 박 의원님, 조금 거칠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두 번째 주택 살 때부터는,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주택 살 때 대출 가능한 금액의 한 반 정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 박광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집을 살 때 우리가 통상 어느 정도 담보로 인정해 줄 것인가. 현재 갖고 있는 집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소득이 있는데 그 소득을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인가, 상환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해 줄 것인가 이거잖아요.

◇ 김현정> 그게 DTI니 LTV니 이런 거죠?  

◆ 박광온>DTI, LTV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다음에 이것을 굉장히 아주 강하게 꼼꼼하게 심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갖고 있던, 여태까지 집을 사기 위해서 빌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 김현정> 기존에 빌린 돈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다음 주택 살 때 그것에 한해서만 또다시 계산했었어요, 지금까지는.

◆ 박광온>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갖고 있는 집을 사기 위해서 빌렸던 모든 부분들.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겠다는 거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산하게 되면 돈을 빌릴 수 있는 규모가 확 줄어듭니다.

◇ 김현정> 새로운 계산방식이 워낙 복잡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로 설명하기 쉽지 않아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봉이 7000만 원인 사람이 대출받아서 집 1채를 지금 샀어요, 이미.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집으로 3억짜리 집을 사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같은 계산방식이면 1억 5000까지 새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 박광온> 50%를 인정해 주니까.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의 새로운 DTI 계산방식을 쓰면 이 사람은 두 번째 주택 살 때는 8000만 원밖에는 대출을 못 받게 되는.

◆ 박광온>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 가계부채가 왜 갑자기 최근 1, 2년 사이 이렇게 증가세가 폭증했느냐. 10% 이상으로 뛰었단 말이죠. 왜 그렇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갖고 그 집을 맡겨서 다시 대출을 받아서 또 집을 사고. ‘갭투자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으로 해서 늘어난 그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택시장을 굉장히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박 의원님, 여윳돈 가지고 투기하는 진짜 부자들. 그들한테는 타격을 못 주는 것 아닌가요?

◆ 박광온> 정확한 질문이신데요. 그런데 ‘내년 4월까지 다주택자는 집을 파시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윳돈 가지고 집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그거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세금이 따로 부과가 되니까.

◆ 박광온> 세금이 부과가 되고.

◇ 김현정> 다들 그것 피하려고 하는 거죠,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 박광온>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고. 저는 이분들이 집을 사셔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임대사업하는 건, 저는 얼마든지 권장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만일 그분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 안 하고 계속 이 집을 여윳돈으로 사가면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이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 박광온> 그것은 그다음에 어떻게 과세를할 것인가는 저는 그때는 다른 형태의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보유세. 가지고만 있는 것에 대해서 세금 내는 보유세. 이 카드도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습니까?

◆ 박광온>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훨씬 무거운 과세를 하는 것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게 보유세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 박광온> 그게 보유세 이름이 될지 어떤 이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방식으로 주택시장의 유통질서. 저는 유통질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흐리면서 그런 행태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되죠.

◇ 김현정> 그럼 이름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보유세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준은 주택 몇 개부터 다주택으로 보시는 거예요?

◆ 박광온> 그것은 이제 아주 정교하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그 주택가액의 총액이 얼마인가 이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다시 주택담보대출 ‘신 DTI’로 돌아와보죠. 두 번째 집 살 때부터 이렇게 대출을 규제하다 보니까 이런 걱정하는 분도 계세요. 내가 사는 집이 하나 있고 우리 자식 결혼할 때 생각해서 하나 더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모님들은 사실 실수요자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그러면 상당히 부담되는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 박광온> 부담이 될 수 있죠, 틀림없이. 지금까지 하고는 좀 다를 텐데요. 그러나 실수요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다 마련할 텐데요. 이 경우 부모님이 다 사는 경우가 있을 거고 자녀들의 소득을 같이 포함해서 사는 경우가 있을 텐데 어쨌든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 김현정> 이것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이게 자식 결혼을 위해서 집을 하나 마련해 주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걸 다 가려낼 수 있습니까?

◆ 박광온> 그것은 정교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텐데 예를 들어서 자녀의 연령이라든지 자녀의 소득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주택 관련 정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게 그 집에서 감당이 되는 건가.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구입하는 집, 주택이라고 해도 감당이 되는 것인가를 자녀 소득까지 다 통계 내서 보겠다?

◆ 박광온>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 김현정> 또 너무 자녀가 아직 어린데 미리 사놓는 것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로 인정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

◆ 박광온> 그렇죠. 그런 것은 충분히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책 외에도 집단대출.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할 때 건설사 통해서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는데 이때 정부가 보증을 해 주는데. 그 한도를 6억에서 5억 원으로 줄이고, 또 보증비율도 최대 90%까지 보증되던 걸 80%로 줄이는 이런 정책도 시행이 되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번째 집 살 때부터 주택담보대출도 확 줄고, 집단대출도 이렇게 확 줄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부동산시장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 박광온> 저는 부동산시장이 이제는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생산과 소비는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유통질서가 굉장히 왜곡돼 있고 어지럽혀져 있었다 이렇게.

◇ 김현정> 정상화라는 의미는 그러면 지금 너무 거품이 끼었다, 거품이 좀 빠져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 박광온> 실수요자가 구매를 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이 형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 김현정> 그 정도까지 떨어져야 된다?

◆ 박광온> 또 하나는 임대사업자가 이제는 햇빛 아래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 청취자 중에 계세요. 참 솔직한 질문인데. 우리나라는 평생 번 돈으로 집 한 채 사고 그것 이제 필요할 때 팔아서 애 등록금도 내고 노후자금도 쓰고 이런 경우가 많다. 그런데 부동산시장이 갑자기 얼어붙고 집값이 폭락하면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집 사...

◆ 박광온> 집값의 우려는,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은 집값을 폭락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연착륙이라고 생각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큰 고통을 겪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 지금처럼 일확천금을 하겠다는 생각을 조금은 버리게. 그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가면 모든 분들에게 이익이 되겠다 하는 방식의 길을 저희들이 찾고자 하는 거죠.

◇ 김현정> 연착륙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달라 그런 말씀이세요. 한 가지만 확인하고 박 의원님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보유세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후속조치로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내년 4월까지 상황을 보고 별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 했네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는 이 카드가 나오는 거군요, 일명 보유세 카드.

◆ 박광온> 그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무슨 우리 정부에 계신 분들과 논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극히 저로서는 상식적인 얘기죠.

◇ 김현정> 상식적인 수준이다. 여기까지 오늘 확인해야겠습니다.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광온>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이세요. 박광온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