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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검찰의 뇌관을 건들였다 ‘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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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20-12-04 12:47 조회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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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직 고검장 17개 지검장, 전직 총장 지검장 평검사까지 확산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김중호(CBS 법조팀장)

 

직무정지 직후 검찰은 경악과 충격

고위간부까지 집단행동은 극히 이례적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가 벌어진 후에 어제 검찰은 항명성 집단 행동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고검장 6, 검사장 17명이 실명으로 참여한 반발성명이 올라왔고요. 전국 10여 곳의 검찰청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건데요.

 

윤 총장 측에서는 아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공개가 안 된 상태였거든요. 문건이 공개 안 된 상태에서 불법사찰이 있었다라는 게 법무부의 브리핑이었는데 그냥 윤 총장 측에서 이겁니다, 이게 사찰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법무부도 반격에 나섰죠.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에다가 수사의뢰를 한 겁니다. 징계위가 열려서 내부 징계는 징계고, 그것과는 별도로 수사의뢰를 한 거예요. 이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죠. 어제 하루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간 서초동 상황, 김중호 기자로부터 좀 들어보죠. CBS 법조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김 팀장.

 

김중호> 안녕하십니까?

 

김현정> 일단 검찰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죠. 지금 분위기가 어떤 거예요?

 

김중호> 사실 지난 24일이죠. 추미애 장관이 저녁 6시였습니다만 전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수의 비위들이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습니다마는 서초동 내부에서는 그래도 설마 거기까지 가겠느냐?’라고 반신반의하는 상황이었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실 간략하게 표현한다면 경악, 충격, 뭐 이런 기류들이 굉장히 검찰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었다.

 

김현정> ‘감찰에 대한 발표가 있을 거다, 뭔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는 사실 다 짐작하고 있었던 건데 즉시 직무정지까지라고는 다들 예상 못 한 거군요.

 

김중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사실 추미애 장관이 그전부터 뭐 국회라든지 법사위에서 어느 정도 암시는 했었습니다.

 

김현정> 그렇죠.

 

김중호> 총장에 대한 해임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해임을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요. 거기를 위해서, 징계절차에 돌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무정지 집행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했지만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설마 그러겠느냐?’라는 그런 근거 없는 생각도 나왔죠. 왜냐하면 이게 사안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이 있다가 그게 막상 현실이 되고 나니까 굉장히 당황해 하는, 황망스러워 하는 상태였습니다.

 

김현정> 6시에 브리핑이 나온 후 충격, 격앙이었던 분위기가 어제는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김중호> 그렇습니다. 뭐 구체적인 행동으로, 좀 도식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들불같이 번졌죠.

 

김현정>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어제 벌어진 일들을요.

 

김중호> 보면 이렇습니다. 어제 보니까 입장문 발표라는 형식을 통해서 검찰 내부에 여러 계층들이 있죠. 조직이니까요. 그런 조직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자신들의 공통적인 입장문 형식을 빌어서 공개를 한 거죠.

 

김현정> 보니까 고검장 6, 검사장 17명이 성명을 각각 낸 겁니다. 차장, 부장검사 27명이 또 성명을 냈고 20곳 정도는 평검사 일동이렇게 해서 또 성명을 냈고요.

 

김중호> 사실상 검찰 구성원 전부 다가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부당성을 항의하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검사들뿐만이 아니라 뭐 사무국장이라든지, 그러니까 행정직들이죠. 검찰 내부에 있는 행정직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검사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김현정> 그렇죠.

 

김중호> 수사관들도 있고 뭐 일반적인 회계라든지 여러 잡다한 업무들을 같이 처리하는 행정직들이 있는데요. 행정직군들조차도 어제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입장을 발표했으니까 검사들뿐만이 아니라 진짜 검찰 통틀어 구성원들이 거의 다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항의를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현정> 빠진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거의 다라고 하셨는데요.

 

김중호> 이르자면 검사장 중에서는 3명이 빠졌죠. 그래서 가장 먼저 서울중앙지검장.

 

김현정>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중호> 그다음에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 병역의혹에 관한 수사를 후반기에 해서 발표까지 했었던 당사자고요. 전에는 검언유착 사건이 대검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대검에서 형사부장을 역임하고 있었죠.

 

김현정> 그럼 동부지검장은 성명서 내는 데서 빠졌는데요. 동부지검 평검사는 또 평검사 일동이라고 해서 입장을 냈네요?

 

김중호> , 그렇습니다.

 

김현정> 그러면 동부지검은 지검장하고 평검사하고 갈리는 거네요?

 

김중호> 통상 이런 형식의 소위 입장문을 발표할 때는 그런 검찰 단위에 묶이지는 않고요. 예를 들자면 사법 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묶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사장 3명이 빠지고 거의 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검란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까?

 

김중호> , 이 부분은 분명히 검란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정> 그러고 보면 1999년에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 옷로비 때나, 2003년 강금실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때나, 2012년 한상대 검찰총장 때 중수부 폐지,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때나 다 그때 검찰에서 항의 같은 게 있었어요. 항의 성명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 평검사였어요.

 

김중호> 그렇습니다.

 

김현정> 이번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김중호> 극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또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위 간부들까지 직접 나선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김현정> 핵심적인 항의의 내용은 뭐예요? 항의의 골자는 뭐예요?

 

김중호> 입장문에서 단초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명 고검장들이 내놓은 입장문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형사사법 영역인 특정 사건을 수사의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된다

 

김현정> 이게 말이 좀 어렵네요?

 

김중호> 결국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총장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것을 경질하려는 게 아니냐? 뭐 직접적으로 표현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자면 여러 언론에 논란이 됐던 검언유착 사건이라든지 가장 최초로 올라가자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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