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종대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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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9-05 12:47 조회578회 댓글0건본문
“여당은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고, 야당은 의욕은 있으나 그걸 정책으로 만들 능력이 부족하다. 복지 분야는 경제·사회적으로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인데 집권당이나 야당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어 걱정이다.”
김종대(69)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국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다. 특히 건강보험 개혁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집권여당이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을 개탄했다. 그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종인 전 대표의 권유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자리를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복지정책을 ‘손질’해줌으로써 정책정당의 모습을 갖추는 걸 도와주자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난 8월 17일 정책위 부의장에서 물러나 강원도 영월로 돌아왔다. 1999년 공직에서 물러난 후 그는 영월로 낙향했다. 지난 8월 29일 영월군 주천면 소재 필봉(筆峯)산이 마주 보이는 시골집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를 모두 경험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복지정책을 대하는 집권당과 야당의 현주소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행시 10회로 공직에 진출한 그는 1999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을 끝으로 물러날 때까지 28년간 복지부에서 일했다. 특히 1977년 복지부 보험과장을 할 당시 국민건강보험을 설계했고 1988년 지역·직장 의료보험 통합 당시에는 실무 국장인 의료보험국장을 지냈다. 1999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으로 있을 때 김대중 정부의 의료보험 재정통합 추진에 반대하다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다시 기용됐고, 한때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복지 과외교사’로 활동했다.
- 건강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건강보험은 5000만 인구 모두에게 적용되는 유일한 보편복지다. 문제는 보험료 부과방식에 있다. 못사는 사람이 돈을 더 내거나, 잘사는 사람이 편법으로 돈을 덜 내는 일이 생긴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책없이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다. 재정통합 당시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당시 전체 인구의 10% 정도만 소득이 파악될 때였다. 그럼에도 정권은 공약을 내걸고 법안을 밀어붙였다. 그리고 나서 소득 파악이 안 되니까, 시행을 미루다 결국 노무현 정권으로 바통을 넘겼고 어정쩡한 방식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보험의 혜택은 누구나 같은데, 보험료 징수는 8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형평성이 무너졌다.”
- 보험료 징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동일한 혜택을 누리는 제도하에서 8가지의 다른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솔직히 전문가인 나조차도 얼마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를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그러니까 ‘송파 세모녀’는 소득이 없음에도 5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고, 나 같은 사람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상한 구조가 발생했다.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징수하면 전체 가입자의 90%는 보험료가 낮아진다.”
“건보 개혁 안 하는 건 정부 직무유기”
- 정부는 왜 뒷짐만 지고 있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다. 연간 징수액 8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에 불공정, 불형평성이 있다면 이 제도가 영속성을 갖기 어렵다. 정부는 표 계산을 하느라 건보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에서 손을 놓아버렸다. 정부나 여당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 다 쉬쉬 한다. 모르고 안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알면서도 안 하는 건 직무유기다. 여당은 자기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는데, 적어도 집권당이라면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자세가 필요하다.”
- 지난 총선을 앞두고 왜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책을 만들게 됐나. “나는 원래 경북 출신이고, 아무래도 여당에 가까운 성향을 갖고 있다. 어느날 김종인 대표가 날 만나자고 해 가보니, 민주당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야당도 제대로 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김 대표의 생각이었다. 평소 김 대표를 신뢰하던 터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받아들였다. 나는 건강보험 정책이 바로잡힐 수 있다면 어디든 가서 일할 수 있다. 그만큼 절실하다.”
-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고민했을 것 같다. “김종인 대표가 나를 부른 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드는 걸 야당 인사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이었다. 김 대표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내게 정책위 부의장을 제안할 때 이런 말을 했다. ‘야당이 분열돼 이대로 두면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그럼 새누리당이 일본 자민당처럼 수십 년 집권하게 된다. 이건 국가 장래를 위해 불행한 일이다.’ 나는 이 말에 동의했다.”
- 과거 민주당 정부 때 공직에서 물러나지 않았나. “맞다.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건보 재정통합을 추진할 때 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 서명도 거부했다. 아무도 그 말을 못 했지만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었다. 소득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통합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나서 공직에서 물러났는데, 이번에 김대중 정부에 뿌리를 둔 정당에 들어와 복지정책을 만들었고 법안으로 제출하게끔 했다. 당시 건보 재정통합을 주도한 인사가 김용익 전 의원이다. 나는 올바른 정책을 보여준 것 자체에 만족한다.”
-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 정책을 만들어 보니 어떤 생각이 들었나. “그런데 김 대표가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내게 전권을 줬고 아무도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내가 민주당에서 정책을 만들어 보니까, 야당은 정책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 집권당이 되면 각 부처에서 만든 정책을 가져와 당의 정책으로 바꾸면 되겠지만, 야당은 그런 시스템이 없었다.”
- 더불어민주당은 뿌리가 깊고 정책연구원도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전문가가 없고 그걸 자체적으로 법제화할 능력도 부족하다. 당내 일부는 정책적 비전을 갖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를 강령에서 빼느냐, 마느냐의 피상적인 걸 두고 싸웠다. 집권세력을 비난만 할 게 아니고 대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시하는 정책정당으로 가야 하는데,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았다. 당내에서 ‘친문’(친문재인)으로 쏠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소수였다. 계파싸움 때문에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날 게 걱정이다.”
- 박근혜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은. “2011년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할 때 개인적으로 만나 복지 분야에 대한 과외를 한 적이 있다. 8번 정도 만나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설명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에 대해 몇 차례 얘기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 박 대통령은 당시 내게 질문을 거의 하지 않다가 가끔 피상적인 내용을 묻기도 했다.”
- 복지부나 유관 기관은 왜 가만히 있나.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는 이 문제를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시행령이나 규칙을 바꿔 땜질식으로 수정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이건 법을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해법을 찾다가 선거가 다가오니까, 논의 자체를 중단한 걸로 안다.”
김종대(69)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국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다. 특히 건강보험 개혁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집권여당이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을 개탄했다. 그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종인 전 대표의 권유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자리를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복지정책을 ‘손질’해줌으로써 정책정당의 모습을 갖추는 걸 도와주자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난 8월 17일 정책위 부의장에서 물러나 강원도 영월로 돌아왔다. 1999년 공직에서 물러난 후 그는 영월로 낙향했다. 지난 8월 29일 영월군 주천면 소재 필봉(筆峯)산이 마주 보이는 시골집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를 모두 경험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복지정책을 대하는 집권당과 야당의 현주소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행시 10회로 공직에 진출한 그는 1999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을 끝으로 물러날 때까지 28년간 복지부에서 일했다. 특히 1977년 복지부 보험과장을 할 당시 국민건강보험을 설계했고 1988년 지역·직장 의료보험 통합 당시에는 실무 국장인 의료보험국장을 지냈다. 1999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으로 있을 때 김대중 정부의 의료보험 재정통합 추진에 반대하다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다시 기용됐고, 한때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복지 과외교사’로 활동했다.
- 건강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건강보험은 5000만 인구 모두에게 적용되는 유일한 보편복지다. 문제는 보험료 부과방식에 있다. 못사는 사람이 돈을 더 내거나, 잘사는 사람이 편법으로 돈을 덜 내는 일이 생긴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책없이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다. 재정통합 당시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당시 전체 인구의 10% 정도만 소득이 파악될 때였다. 그럼에도 정권은 공약을 내걸고 법안을 밀어붙였다. 그리고 나서 소득 파악이 안 되니까, 시행을 미루다 결국 노무현 정권으로 바통을 넘겼고 어정쩡한 방식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보험의 혜택은 누구나 같은데, 보험료 징수는 8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형평성이 무너졌다.”
- 보험료 징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동일한 혜택을 누리는 제도하에서 8가지의 다른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솔직히 전문가인 나조차도 얼마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를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그러니까 ‘송파 세모녀’는 소득이 없음에도 5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고, 나 같은 사람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상한 구조가 발생했다.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징수하면 전체 가입자의 90%는 보험료가 낮아진다.”
“건보 개혁 안 하는 건 정부 직무유기”
- 정부는 왜 뒷짐만 지고 있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다. 연간 징수액 8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에 불공정, 불형평성이 있다면 이 제도가 영속성을 갖기 어렵다. 정부는 표 계산을 하느라 건보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에서 손을 놓아버렸다. 정부나 여당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 다 쉬쉬 한다. 모르고 안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알면서도 안 하는 건 직무유기다. 여당은 자기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는데, 적어도 집권당이라면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자세가 필요하다.”
- 지난 총선을 앞두고 왜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책을 만들게 됐나. “나는 원래 경북 출신이고, 아무래도 여당에 가까운 성향을 갖고 있다. 어느날 김종인 대표가 날 만나자고 해 가보니, 민주당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야당도 제대로 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김 대표의 생각이었다. 평소 김 대표를 신뢰하던 터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받아들였다. 나는 건강보험 정책이 바로잡힐 수 있다면 어디든 가서 일할 수 있다. 그만큼 절실하다.”
-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고민했을 것 같다. “김종인 대표가 나를 부른 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드는 걸 야당 인사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이었다. 김 대표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내게 정책위 부의장을 제안할 때 이런 말을 했다. ‘야당이 분열돼 이대로 두면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그럼 새누리당이 일본 자민당처럼 수십 년 집권하게 된다. 이건 국가 장래를 위해 불행한 일이다.’ 나는 이 말에 동의했다.”
- 과거 민주당 정부 때 공직에서 물러나지 않았나. “맞다.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건보 재정통합을 추진할 때 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 서명도 거부했다. 아무도 그 말을 못 했지만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었다. 소득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통합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나서 공직에서 물러났는데, 이번에 김대중 정부에 뿌리를 둔 정당에 들어와 복지정책을 만들었고 법안으로 제출하게끔 했다. 당시 건보 재정통합을 주도한 인사가 김용익 전 의원이다. 나는 올바른 정책을 보여준 것 자체에 만족한다.”
-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 정책을 만들어 보니 어떤 생각이 들었나. “그런데 김 대표가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내게 전권을 줬고 아무도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내가 민주당에서 정책을 만들어 보니까, 야당은 정책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 집권당이 되면 각 부처에서 만든 정책을 가져와 당의 정책으로 바꾸면 되겠지만, 야당은 그런 시스템이 없었다.”
- 더불어민주당은 뿌리가 깊고 정책연구원도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전문가가 없고 그걸 자체적으로 법제화할 능력도 부족하다. 당내 일부는 정책적 비전을 갖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를 강령에서 빼느냐, 마느냐의 피상적인 걸 두고 싸웠다. 집권세력을 비난만 할 게 아니고 대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시하는 정책정당으로 가야 하는데,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았다. 당내에서 ‘친문’(친문재인)으로 쏠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소수였다. 계파싸움 때문에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날 게 걱정이다.”
- 박근혜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은. “2011년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할 때 개인적으로 만나 복지 분야에 대한 과외를 한 적이 있다. 8번 정도 만나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설명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에 대해 몇 차례 얘기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 박 대통령은 당시 내게 질문을 거의 하지 않다가 가끔 피상적인 내용을 묻기도 했다.”
- 복지부나 유관 기관은 왜 가만히 있나.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는 이 문제를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시행령이나 규칙을 바꿔 땜질식으로 수정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이건 법을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해법을 찾다가 선거가 다가오니까, 논의 자체를 중단한 걸로 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