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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준 다섯가지 무력화 시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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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29 16:02 조회3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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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야당의 반발로 인해 문재인정부의 초기 고위공직자 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사전 공개에 이어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두 번씩이나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총리 후보자와 김 위원장 후보자는 공개하지 않다 뒤늦게 시인해 논란을 키웠다.

 

이로 인해 이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어제 4당 간사모임을 갖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해 결렬됐다. 여당과 청와대는 이 후보자 등에게 부동산 투기 혐의가 없으므로 이전 정부와 경우가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는 위장전입 정부냐”며 정치쟁점화하고 이 총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의 사과 후 기준의 현실화 방안 논의를 요구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태가 확산되자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적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의 인사원칙 위배에 대해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임 실장은 그러면서도 “자질과 능력이 (위장전입 등 의혹) 관련 사실보다 크면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5대 기준의 완화 방침을 밝혔다. 후보자의 도덕적 법적 하자가 드러나더라도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면 앞으로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차제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 정부 인사의 잘못에 엄하게 회초리를 들었다. 인사 5대 원칙도 과거 정부의 인사 실패를 보며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이 총리 후보자는 위장전입에다 아들의 병역 의혹을 속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김 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비록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보적 학자의 사례라는 점에서 눈에 띈다. 강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에다 장녀의 한국 국적 포기 사실도 해명해야 한다. 도덕성을 더욱 요구받는 문재인정부의 후보자들은 떳떳해야 한다. 새 정부가 과거 정부의 인사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5대 인사원칙을 지키며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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