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부터 말단공무원까지 국민 낸 혈세 꼭 필요한 곳에!

이 근 봉

경복대학교 초빙교수,

독도수호국민연합 총재,

전국시민단체총연합

상임의장

     이제 201 8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모든 공공기관이 결산을 볼 때가 왔다. 여기에 국민이 낸 세금(혈세)를 조금이라도 바르게 쓰지 않고 낭비했는가를 전 공무원과 정부 공공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낸 세금이 흥청망청 쓰여진 곳이 있으면 내년 2019년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다.

국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서 쓸데없이 외국으로 견학 간다고 간곳은 없는가. 출장을 안가도 되는 곳을 억지로 간 곳은 없는가. 안 써도 될 것을 억지로 핑계 삼아 지출한 곳이 없는가를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큰 손해를 보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한다.

1) 구의원 시의원들이 연초가 되면 해외에 나가는 것 같다. 막 당선되고서 의무적으로 5~10명 나가는 돈 그것 자체가 세금으로 가는 것이다. 이제 해외가도 별로 배울 것이 없다. 왜 대한민국에 선진국 대열에 있기에 가서 별로 배울 것 없으니 3~4번 해외 나갈 것을 1번으로 줄이자. 부득이하게 해외에 나갈 때는 정확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관처에 제출하자.

2) 공무원도 쓸데없는 해외 출장을 줄이자. 왜 그 비용이 국민의 혈세(세금)이기 때문에 꼭 가야 할 곳이 아니면 가지말자.

3) 공공기관 공사들도 일거리를 만들어서 출장을 가는 경우는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꼭 필요치 않은 출장 그것도 해외출장은 이모저모를 생각하고 가야 할 것이다. 돈을 쓸 때는 이 돈은 내 돈이 아니고 국민이 낸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쓰자.

4) 지자체 단체장들은 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자기 공약을 지킨다고 국가 돈을 막 쓰면 안 된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이므로 정말 정확한 곳에 써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 돈은 국민이 낸 혈세이니 내 개인 돈보다 더 잘 써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에 빚이 있는 곳이 많았다. 이유야 어찌됐든 빚 살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 어느 시장은 미세먼지를 잡는다고 하루에 100억 이상 소비하고 별 효과를 못 봤다고 신문과 방송에서 지적을 했다. 이 돈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루에 100억을 소비할까 의심스럽다. 하기 전에 충분히 연구하고 돈을 써야 한다. 잘못 지출했을 때는 이미 늦다.

5) 국회의원들 회기중에도 해외에 나간 의원도 종종 있다. 회기중에는 국회에서 나라 일을 해야지 어디 해외에 출장가면 안된다고 생각을 한다. 분과별로 회기가 끝나면 7~8명 국회의원끼리 가는데 이것도 특별한 것 아니면 줄여야 한다. 누가 봐도 잘 갔다 할 정도가 된다면 해외를 가야하겠지만 쓸데없는 곳은 간다면 돈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 이제 세계적으로 세금(국민혈세)을 제일 잘 쓰는 대한민국이 될 때 우리는 선진국가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다.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바르게, 한 점 부끄럼 없이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써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이 편하고 잘 살수가 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형편이고 임대 사무실, 임대 가게, 임대 공장, 공장은 헐값에 나와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한마디로 한국의 경제를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현실을 생각하여 한푼이라도 국민이 낸 세금을 바르게 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