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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과 적폐청산 언제까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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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9-01-18 11:29 조회5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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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초빙교수

독도수호국민연합 총재

  이 근 봉 >



이번 정부는 너무 당당하게 정부를 인수 했다. 촛불의 힘으로 문 대통령의 정부가 탄생 된 것이다. 이 정부 사람들은 촛불의 힘을 너무 과시했다.

그 힘으로 평화를 외치면서 남북대화, 비핵화를 뜻으로 북한 김정은도 만나고 한반도에는 비핵화를 해서 남북 간의 평화를 외쳐, 금방 남북의 평화 무궁화 꽃이 피는 것 같았지만 북한은 거의 다 일반적으로 행동하고 북한 리선권은 함부로 말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같다. 그리고 미안한 생각도 갖지 않는 게 문제이다.

그러나 남측 대표단 누구하나 리선권에게 말조심 하라고 지적하지 못하고서 그냥 넘어갔다. 북한 측이 그렇게 오만하고 남측을 무시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리선권은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갑니까?” 하는 말은 우리나라 재벌 그룹 총수(회장)에게 한말이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적패청산을 실패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데 문제가 있다.

어디서 실패 원인이 있는가. 과욕(過慾), 과신(過信), 과욕(過慾)으로 확실한 방향성을 잃고 국론, 분열 등 각종 부작용이 양상 되어 있어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국민에게 필요 값을 느끼게 한 것도 실패원인이 될 수가 있고 지나친 캠코더(캠프코드, 더불어민주당), 집착이 초래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인재를 쓰지 못하고 낙하산 인사가 많다보니 자격이 없는 사람 이것도 전문성 없는 사람을 임명하여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 촛불 혁명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오만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너무나 빠른 과속 결과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막 해도 된다. 왜 촛불의 힘이니까하는 생각이 정부를 착각하게 나든 것이다. 과속, 과욕은 개혁성장의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적폐청산을 하다 보니 이 정부가 미래가 약하다.

국민 앞에 큰 청사진을 내놓지는 못했다. 촛불혁명 정부 문대통령은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세계 11위 국가를 세계 7,8,9,10위에 올리겠다그런 포부와 뜻을 국민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그저 박근혜 정부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적패청산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큰 미래, 큰 그림을 보지 못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거기에다 소득주도성장도 최저임금도 큰 그림의 실패라고 봐야 할 것이 영세업자, 자영업자(6만명)이 최저임금은 안 된다고 아우성이고 52시간 근무시간 단축도 안 된다고 아우성이고 52시간 근무시간 단축도 안 된다고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결과 서민 생활은 점차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중소기업 60%가 해외 나가서 공장을 짓고 일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인정을 해야 한다.

 

 

적패청산을 정치 보복성으로 보고 인적 청산에 집착하여 국론이 분열되고 이념 갈등이 확대 생산 되게 하고 있다. 적패는 반대파 사람만 포함시키면 안 된다. 정권에서도 신 적패대상이 되면 과감하게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데 신 정부 사람들은 적패대상이 아닌 것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보이게 되어서 적패청산을 인정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과거 적패청산 하다 보니 자연적 협치(協治)보다는 적군, 아군을 양분해 반대파를 적패란 이름으로 낙인찍었다. 그럼 대화가 어렵고 협치(協治)도 점점 어려워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 언제까지 적패청산으로 계속 나갈 것인가가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국민의 원성도 무시 못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첫째도 국민의 소리를 바르게 듣고 있어야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둘째도 국민소리이다. 셋째도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확실히 알고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데로 간가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한마디 더 한다면 남 탓만 하지 말고 내 주변이 깨끗한가를 먼저 봐야 될 것이다. 청와대부터 바른가, 공명정대하게 하는가, 지나친 고집으로 불통이 되어 국민의 소리를 바르게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왜 계속 청와대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는가를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의심하고 그들에게 주의를 줘야 할 것이다. 청와대가 바르게 제대로 가지 않으면 국민이 알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몰라도 조금만 지나면 상세히 거울 보듯 알 수가 있다. 민정수석이 연일 문제가 제기 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지나친 북한관계를 조심해야 한다. ‘평화좋다. 우리만 평화를 원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로 완전히 돌아서서 대화에 긍정적으로 임할 때 모든 평화의 싹이 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크게 보고, 크게 생각하고 미래를 봐야 한다. 확실한 안보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협치, 대화, 소통을 제대로 할 때만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하고 미래설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계도를 그려 제시하고 옛 굴례를 과감히 벗어 이제 새롭게 나가야 한다.

국민이 마음 놓고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깨끗하게 주위를 환기 시키면서 남은 임기를 확실하게 정리해 나가 밝고 희망 찬 미래를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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