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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무덤‘ 조국 당장 사퇴하고 응분의 댓가를 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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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9-09-25 12:23 조회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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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남자 였던 윤석열 검찰이 당초 보수층의 우려를 불식 시키며 조국 일각족 및 정권 실세들이 연루 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조국펀드와 버닝썬 그리고 신라젠에 이르기 까지 성난 칼날을 휘둘러 국민들의 성원을 받고 있다.

 

국민들의 여망에 맞춰 검찰이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시시비비는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가릴 일이지만,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고 자택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된 초유의 상황이다. 후보자 지명 이후 한 달 반 동안 숱한 의혹과 국민적 지탄에도 버틴 조 장관이지만 이젠 정말 물러나고 응분의 댓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의 장관직 수행은 법률적 차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비정상이다. 조 장관은 딸과 딸의 고교 친구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턴증명서는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소송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조 장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은 도의적으로도 법무부 수장이라는 고위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 조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블라인드 펀드여서 어디에 투자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의 사모펀드 운용보고서에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자가 투자 대상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을 넣어 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조 장관의 해명과 다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조 장관이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증권사 직원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도 조 장관은 물러나야 옳다. 개각 발표 이후 한 달 반 동안 온 나라가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매몰됐고 사회는 갈기갈기 찢겼다.

 

국민은 특권·특전·특혜로 점철된 조 장관의 언행불일치를 바라보며 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사법개혁에도 조국은 걸림돌이다. 비대한 검찰 권력을 쪼개고 분산하는 일은 검찰 수사를 받는 조 장관이 할 일이 아니다.

 

조국은 스스로 사퇴를 하고 검찰의 추상같은 조사를 받고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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