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기후변화협정 비준과 우리가 해야 할 일

연말까지 협정 발효 확실시 신기후체제 대비 서두르고 신성장동력 확보 기회 삼아야
미국과 중국이 항저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파리기후변화협정을 공식 비준했다. 미·중 정상이 3일 회담에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협정 비준서를 전달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우리의 지구를 구하자고 결정하는 순간”이라고 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기후변화에 대처할 혁신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국가들에게는 조기 비준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파리협정은 지난해 11월 196개국 정상과 대표들이 모인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됐다.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기후체제를 통해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게 목표다. 협정 당사국은 5년마다 상향된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이면 발효된다. 22개국이 비준을 마친 시점에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가까이 차지하는 미·중이 합류함에 따라 연말까지 발효될 것이 확실시된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 호우, 혹한 등 기상이변이 빈발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는 올 상반기에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3도 높았다고 밝혔다. 기후변화가 이렇게 빨리 현실로 다가올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때문이다. 세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안이 1일 국회에 송부돼 비준 절차를 밟게 된다. 신기후체제 대비를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 대비 37% 줄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G20 정상회의에서 신에너지산업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한다. 우리의 목표는 거창하지만 현실은 척박하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 이제부터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대한 국가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단체가 제 역할을 해야 경제와 환경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다. 신기후체제가 출범하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에 투자가 급증하면서 에너지·산업의 틀이 바뀔 것이다. 이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면 다시 한 번 도약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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