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혈맹' 中에 막힌 대북제재…한미일이 풀 난제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정상이 6일(현지시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독일 함부르크에서 만찬을 갖고 북핵(北核) 문제 해결의 진전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주목했다.

이로 인해 향후 대북제재를 둘러싼 중국의 입장은 미중관계, 유엔 안보리 등에서 핵심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한미일 회동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북한과는 혈맹(血盟) 관계를 맺어왔고 25년 전 한국과 수교를 맺어 많은 관계 변화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를 대하는 중국의 입장이 한국과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는 결과적으로 한국과 북한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문제로, 중국에 떠넘길 게 아니라 미국도 책임이 있으니 국제사회가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그간의 입장을 되풀이한 모양새다.

당사자가 해결할 일이지 중재자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중국은 현재까지 대북제재를 잘 해왔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혈맹'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 (제재를)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고, 특히 원유 공급 중단과 같이 결정적이고도 극단적인 조치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 아니겠느냐"고 풀이했다.

이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놓고 미중 간 타협과 합의점 도출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해 추가금융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이 협력할 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단둥은행 제재 발표에도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이같은 미국의 일방적 행동은 오히려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진행)과 '쌍중단'(雙中斷·북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미중관계도, 한중관계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미 대 북중, 더 나아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압박이 한층 더 강화된다면 북한이 6차 핵실험 등 추가 무력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북한의 ICBM 시험발사로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규탄 언론 성명은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다만 안보리 회의서 강력한 추가 제재에 반대했던 중국은 성명 초안에는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