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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 '종부세'는 부자 세금? 중산층 부담?… 여야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첨부파일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22-11-28 | 조회수 : 97
27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록을 살펴보니 양측의 엇박자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3 일 열린 3차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에 반대한다”며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종부세는 이미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다”라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전체 고지세액의 83 %인데, 이를 두고 중산층 세금이 됐다는 것은 혹세무민”이라며 “주택 투기를 하고 다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매기려 노력해야지, 왜 대규모로 깎…
[1791] "우주 주권 회복의 길"…우리 기술 누리호 발사 의미는? 첨부파일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22-06-21 | 조회수 : 131
2013 년도에 나로호 발사에 성공을 했는데, 오늘 누리호와의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 아무래도 2013 년에 발사했던 나로호는 가장 핵심 기술인 연료발사체가 우리나라 기술이 아니라 러시아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에 발사는 했었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의 기술은 아니었지만, 이번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 우리 기술로 만들었다, 이렇게 큰 차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790] 1주택 임대인도 비과세 혜택 준다…전월세 5% 내 올리면 첨부파일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22-06-21 | 조회수 : 158
윤석열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에게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주는 ‘상생 임대인 혜택 강화’를 내놨다. 오는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지나며 임대차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는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정부는 21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3분기에 추진할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 노력과 금리인상…
[1789] 소니 전기차를 만드는 이유 첨부파일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22-01-24 | 조회수 : 78807
일본 ‘ 소니 ’ 왜 전기차 만드나 샤오미 · 화웨이까지 .. 전기차에 뛰어든 IT· 전자회사 “ 소니 전기차시장 진출 완성차 업계는 이곳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 [이대규 기자] 일본의 대표적 전자기업 소니가 전기차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 지난 1 월 5 일 ( 현지시간 )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 IT 전시회 CES2022 에서 소니는 7 인승 SUV 전기차…
[1788] 치솟는 밥상 물가…설 앞두고 수급안정 대책 내놓는다 첨부파일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21-01-15 | 조회수 : 221
쌀이나 과일·채소·육류 등 밥상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으면서 서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 긴 장마와 태풍에 이어 올해 강력한 한파까지 몰아치는 등 기상 변화로 농작물 생산이 차질을 빚는데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 조류인플루엔자( AI ) 등 가축전염병으로 수급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설 명절을 한달여 앞둔 만큼 주요 품목별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할인 행사 등을 통해 물가 부담 완화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코로나 19 발 경기 침체에 따른 저물가 기조에서도 밥상 물가는 크게 올랐다.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동향에…
[1787]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 내정자, LH 사장 퇴임 첨부파일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20-12-14 | 조회수 : 217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년 7개월만에 LH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LH 는 14 일 오전 본사 강당에서 변 사장의 퇴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퇴임식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변 사장은 지난 2019 년 4월 제4대 LH 사장에 취임해 LH 에 주어진 다양한 정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LH 측은 설명했다. 재임기간 중 주거복지로드맵 공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도시재생, 정비사업 분야에 새 사업모델을 도입해 주민과 지역의 문제를 효…
[1786] 무차별 대출규제에 ‘연끌’이라도…노후자금까지 헐어 쓴다 첨부파일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20-12-11 | 조회수 : 245
서울에 거주하는 20 대 후반 A씨는 작년 초 은행 권유로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기대하며 개인형 IRP 에 가입했다. 최근 회사를 퇴직한 A씨는 1000 만원 가까운 퇴직금을 개인형 IRP 계좌로 받았다.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하는 A씨는 생활비 등을 고려해 퇴직금을 향후 연금수령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기 위해 개인형 IRP 중도해지 시 불이익 등을 확인 중이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면서 돈줄이 막힌 개인들이 노후자금까지 헐어 현금확보에 나서고 있다. 개인형 IRP 중도해지로 인한 불이익…
[1785] 정부가 “대출 막는다” 자극하자…11월 가계대출 역대 최대폭 증가 첨부파일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20-12-09 | 조회수 : 281
주택담보대출 6조 2000 억원,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 7조 4000 억원, 합계 13 조 6000 억원. 지난달 불어난 가계대출 규모다. 정부가 1억원 넘는 신용대출, 연봉의 두 배가 넘는 신용대출을 막겠다는 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내놓자, 대출 문이 닫히기 전에 일단 받아두려는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11 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9일 한국은행은 ’11 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2004 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폭으로 …
[1784] 강남 공공임대, '집 없으면' 입주 신청할 수 있다… 최장 6년 거주 첨부파일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20-11-20 | 조회수 : 240
정부가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무주택자에게 빌려줄 것으로 보인다. 민간 건설업체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준공 전 계약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같은 방식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11만4100가구의 전세 공공임대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난 대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공공임대 공실 분류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공실이 3개월 유지된 공공임대는 소득·자산 제한 없이 입주 희망자에게…
[1783] 현대건설 1조원대 수주..아시아 각국서 첨부파일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20-09-21 | 조회수 : 212
대한민국 건설의 명가 현대건설이 총 6700억원 규모 '필리핀 남북철도 제1공구' 공사를 수주해 코로나 침체된 업계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로써 올해 아시아 지역 싱가포르, 미얀마, 홍콩에 이어 필리핀까지 총 1조원 규모의 토목·건축 공사를 따내는 기염을 토했다. 게다가 현대건설은 지난 18일 필리핀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에서 발주한 총 6700억원(5억7300만달러) 규모 필리핀 남북철도 제1공구 공사 낙찰통지서(LOA)를 접수했다고 21일 밝힌 가운…
[1782] "확진자 동선 파악 안돼"…안성시 모든 고교 전격 등교 중지 첨부파일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20-05-20 | 조회수 : 346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 수업 첫날인 20일 경기 안성에 위치한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다. 안성 시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동선이 다 파악되지 않아 경기도교육청이 등교 중지 결정을 내려서다. 경기도교육청은 20일 전날 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 A씨(안성시 3번째 확진자)의 동선이 아직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관계로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안성시 소재 고등학교 9곳 교장들이 회의를 거쳐 이런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A씨는 안성시 중앙로 우남아파트에 거주하…
[1781] 문,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확정 첨부파일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20-03-30 | 조회수 : 288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서 제3차 긴급비상경제회의를 갖고 총선이 끝난 후 국회동의를 받아 긴급생계지원기금을 4인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했다. 전날 당정청이 최종 조율 한 것을 확정한 것이다.  ​ ​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
[1780]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세계 성장률 3%로 2009년 이후 최저치 첨부파일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19-10-16 | 조회수 : 299
국제통화기금( IMF )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6%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 경제성장률도 2009년 이후 최저치인 3.0%로 하향 조정했다. IMF 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IMF 는 매년 4월과 10월 2차례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다. 1월과 7월에는 수정보고서로 주요국들의 성장전망치를 조정하지만, 한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IMF 는 지난 4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
[1779] 대우조선해양, 잠수함·LNG선 등 1조5600억 ‘수주 대박’ 첨부파일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19-10-11 | 조회수 : 335
대우조선해양(042660)이 1조5600억원 규모의 ‘대박’을 터뜨렸다.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예 잠수함은 물론 미주지역으로부터 LNG 운반선 2척을 수주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이성근)은 방위사업청과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 -III 2차사업 선도함의 설계 및 건조사업을 1조1130억원에 계약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미주지역 선주로부터 LNG 운반선 2척도 수주했다. 잠수함을 포함한 선박 3척의 총 계약금액은 약 1조5600억원에 달한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 약 1조7000억원 규…
[1778] 한국 가구, 20년뒤부터 감소…2047년엔 70%가 1·2인가구 첨부파일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19-09-18 | 조회수 : 294
가구 감소 시기 2043년→2040년…인구 감소세 가팔라져 30년 뒤 고령자 가구가 절반…70대 1인가구 20% 웃돌 것 우리나라의 가구 수가 2040년에 정점을 찍고 이후부터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면서 정점을 찍는 시기가 2년 전 예상했던 2043년보다 3년 앞당겨진 것이다. 비혼·저출산의 여파로 2047년에는 1·2인 가구가 전체의 70%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장래가구특별추계(2017~2047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가구는 2017년 1957만…
[1777] 오늘부터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일본 측 "안타깝다"
작성자 : 월요시사신문 | 작성일 : 2019-09-18 | 조회수 : 325
한국 정부가 18일 오전 0시를 기해 일본을 수출 절차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 지역을 가의1, 가의2, 나 지역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일본을 수출 절차 우대국인 가의1에서 제외하고 가의2에 포함시켰다. 일본 NHK 는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를 얻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심사 기간이 늘어날 것이라며 앞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12일 일본을 수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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