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소득주도성장정책 멈춰라, 한국당 논평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학살'정책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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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일자리 학살, 경제자살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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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자리 참사 현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잘못된 경제정책 실험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목청을 높였다.

12일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일자리 상황이 심각하다. 어려운 분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8월 임시근로자는 전년 대비 18만7천명(-3.7%) 줄고, 일용직 근로자도 5만2천명(-3.6%) 줄었다.고 윤 대변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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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논평 전문-​

고용률 또한 전년 동월대비 0.3% 하락하였고, 청년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6% 상승해 1999년 이후 가장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상황 개선 지표로 언급하였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7만 1천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경기불황때마다 1인 자영업은 줄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이 늘어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현 상황이 우려스럽다.

업종별로 구분할 때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 근로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크다.

전체 고용동향도 악화일로다. 8월 취업자는 2천690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3천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달 5천명에 이어 8년7개월만에 최저치이다.

고용의 내용도 악화되고 있다. 세금과 기금(건강보험)에 의존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4만4천명(+7.4%),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 2만9천명(+2.6%)이 증가했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세금으로 늘린 일자리이다.

36시간이상 취업자는 1,651만 3천명으로 136만 6천명(-7.6%) 감소하였으나, 36시간미만 취업자는 977만 5천명으로 136만 8천명(16.3%) 증가한 것은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장원리에 따라 일거리가 없으면 취업자가 줄어드는 제조업(-10만5천명, -2.3%), 교육서비스업(-3만6천명, -1.9%),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1만7천명, -8.4%) 등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7만 4천명 큰 폭 증가되고 한창 일을 해야할 30·40대의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3만6천명이나 줄었다.

2018 년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13만4천명이 늘어난 113만3천명으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고, 연령별로는 20대부터 한 가정의 가장들인 30대 40대 50대까지 연령대에서 모두 실업률과 실업자 수가 증가했다.

특히 음식·도소매 분야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실업률 역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0%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일자리는 썰물처럼 사라지고 기업투자는 줄고 소득분배도 악화됐다. 재정투입으로 소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더라도 정부재정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지속이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신욱 통계청장이 부임하고 처음 발표된 고용동향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왔다고 이 또한 통계청장의 잘못이라며 경질하진 않을지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 구직자들과 자영업자,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절규가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다.

상황이 이러한데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11일) 올해 4분기 이후 고용상황 개선을 전망하면서 연내 일자리 50만개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 주도형 일자리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의 활력을 좀 먹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기업을 겁박해서 억지 일자리 만들기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활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경제가 살아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일자리가 있어야 소득도 증가할 수 있다.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하는 무책임한 경제정책 실험을 중단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민간의 활력을 높이고 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혁신을 선도하고 노동시장 개혁으로 경제회복에 앞장설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

  [이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