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특별사면 정봉주 등 6444명 민생범죄 구제

당초 성탄절 특사가 유력시 됐다가 뒤늦게 단행된 문재인 정부 첫 특별 사면에 정봉주 전 의원 용산참사 관련자들이 포함된 민생범죄자가 구명됐다.

문재인 정부가 29일 2018 년을 맞아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용산 사건으로 처벌된 철거민 26명 중 현재 동종사건으로 재판 중인 1명을 제외한 25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조치했다.

이번 사면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배제하되, 지난 사면에서 제외됐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복권 조치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복권된 정봉주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치뤄지는 보궐 선거에

출마를 적극 검토중이다.​

[이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