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내년 예산조기집행 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확대간부회를 23일 오전 열고 내년도 예산조기집행 대책 등을 주문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노총 방문을 통해 노사정 문제를 거론했다.

[최고위 회의 전문]

■ 이해찬 당대표

작년에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작년 국민소득이 3만 천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2006년도에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한 이후에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돌파했다. 경제성장률도 2.7%를 기록해,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아주 최악의 상황도 아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것은 4분기에는 1%정도 성장을 해서 민간소비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다. 민간소비분야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구성요소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정부 측에 민간소비분야의 증가 요인에 대한 분석을 요청하도록 하겠다. 올해 IMF가 세계경제 전망치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히려 하향조정하는 의견을 내고 있어서 우리가 더욱 분발해야 올해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우선 설명절 대책으로 지난번 당정청이 35조 2천억에 관련된 규모의 대책을 세웠는데 뿐만 아니라 다음주에 발표 될 예비타당성 면제사업들에 관한 대책과 내년도 예산의 조기집행에 관한 대책을 정책위 중심으로 면밀하게 준비해 신속하고 용의주도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스럽게 어제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출범했다. 아주 어려운 문제다. 기존의 택시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플랫폼을 결합시키는 아주 중요한 계기되는 사업이다. 충분히 논의를 하면 해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어제 하루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한 논의를 하고 사실적인 기초를 바탕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TF에만 맡겨 두지 말고 거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문제를 풀어내도록 하겠다.

어제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특별위원회가 발족했다.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했는데 자리가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서 행사에 참여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가운데 특위가 출범했다. 실제로 100주년 기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100주년을 내다보는 비전이 매우 중요하다. 들리는 바로는 북미회담을 위한 워싱턴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회담이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회담이 2월말쯤 열리면 우리 사회가 분단체제가 종식되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 된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확고한 생각이고, 정부와 당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이 기회를 잘 살려 평화공존 체제로 갈 수 있는 첫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다짐한다.

■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지난번 경제4단체와의 간담회 후속조치로 한국노총을 방문했고 며칠 더 있다가 민주노총도 방문하겠다. 어제 한국노총에서 노동존중의 사회 실현을 위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당이 노동계와 함께 해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사실 노동존중의 사회를 이야기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노동자의 활동을 보장하는 것들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 와서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과제들을 어떻게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인지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반드시 우리가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당도 노동계의 요구를 더 경청하고 존중하겠다. 노동계도 우리 경제사회의 주체로서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일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2월 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탄력근로에 대한 야당의 요구가 강력하다. 탄력근로제에 대해 작년 11월부터 야당이 요구해 오고 있고,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가 논의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다려 달라’고 야당을 설득해 왔다. 그러나 이제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서 1월말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2월 국회에서 논의해서 처리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제도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에서도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적 틀 속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결론을 내줄 것을 요청 드렸다. 앞으로 이런 사회적인 갈등이 되는 사안들은 사회적 대화 틀에서 이해 당사자 간에 합의를 만들고 국회가 입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면 한다. 그래야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완화되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측면에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말씀드린다.

■ 박주민 최고위원

사법농단 관련된 법관들이 자신에게 내려졌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를 봤다. 굉장히 답답하다. 이분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손발이 되었던 법관들이다. 재판거래, 법관사찰이라는 초유의 사법농단을 실제로 실행한 자들이다. 사법부를 사상 최악의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징계수위가 최고 정직 6개월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는데 법관들이 그마저도 싫다며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아마 이분들은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 됐었던 것,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었던 것, 고위 법관들이 공개적으로 사법농단과 관련된 수사에 불만을 토로하는 분위기를 보고 자신들이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면 징계가 취소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한, 이런 분위기가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한, 오늘 있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냐 하는 질문에 저는 회의적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부터 법과 원칙에 따른 모습을 보여야 하고 아울러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6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낸 용산참사 10주기 관련해서 “당시진압 정당했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더 나아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같은 결정을 하겠다”고 발언해 유가족분들에게 또 다시 큰 상처를 안겼다. 후안무치다.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철거민 다섯 분, 경찰 한 분이 숨진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 사건이다. 김석기 의원은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로 진압작전을 진두지휘한 책임자다.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진입 후의 과잉진압과 조직적 여론 조작’ 등이 밝혀진 바 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김석기 의원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면죄부를 받았거나 범죄혐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를 반성하고 머리 숙여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과 유가족을 분노하게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다니,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 김석기 의원은 책임지고 스스로 국회의원직에 물러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 남인순 최고의원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스포츠 인권실태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위원회 산하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신설해서 1년 동안 기획조사, 진정사건조사 및 제도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약 13만여 명의 전체 등록 선수 중에서 표본조사를 진행해 빙상이나 유도 등 문제가 되는 종목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권력이 구조화되고 은폐되어 온 스포츠 분야의 폭력과 성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할 사람들은 책임져야하고, 제도개선안이 마련돼서 실행이 되고 이후에도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모니터링까지 이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한효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