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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이끈 광장 촛불…평화집회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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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10 11:56 조회4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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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이끈 것은 국회 등 정치권이 아니라 20주 동안 이어진 광장의 촛불 민심이었다.

작년 10월29일, 집회 참가자들은 처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퇴진을 요구하며 민심의 향방을 드러냈고,이는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까지 탄핵에 나서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촛불 시민들은 초기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야당을 질타하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특검 실시를 압박했고,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탄핵 인용을 강하게 요구했다.

 

촛불집회는 과격한 폭력시위보다 평화 시위가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첫 촛불집회인 지난해 10월29일 집회는 3만명(이하 주최 측 추산) 수준의 비교적 평범한 집회로, 이때만 해도 박 대통령이 실제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것으로 추정된 태블릿PC가 발견되고 박 대통령이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최씨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한 직후였지만 집회 과정에서 주된 요구는 대통령 '탄핵'보다는 '하야'나 '퇴진'에 맞춰졌다.

그러나 불과 2주 뒤 민중총궐기를 겸해 열린 3차 촛불집회는 첫 집회 참가자의 30배가 넘는 100만명이 모여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최씨 딸 정유라씨의 입시부정이 드러나고,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오히려 시민의 반발을 사면서 참가자들이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탄핵안 발의·가결 바로 전주인 지난해 12월3일 열린 6차 집회는 232만명이 참가하는 최대규모 집회로 치러졌다.

초기에 신중론과 탄핵 전 개헌론 등을 논의하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던 정치권도 촛불집회로 드러난 민심을 읽고 본격적인 탄핵 추진으로 가닥을 잡았다.

 

단순히 구호를 외치고 행진해 세를 과시하는 데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유발언·토론회와 다양한 문화행사 등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장을 연 것도 촛불집회가 '롱런'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꼽혔다.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남정수 공동대변인은 "광화문광장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정치였고 촛불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정치였다"며 "민심이 모이면 태산도 옮길 수 있고 '절대권력'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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