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없는 11조 추경, 공무원 늘리고 中企 임금·육아휴직 급여 올린다

1만2000명 공무원 추가 채용은 인건비 제외될 듯

中企 청년 임금 보조 확대, 육아휴직 급여 2배로 인상

6월 국회 처리 추진, 야 3당 “세금으로 일자리” 반대

당정청이 올해 하반기 국채 발행 없는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추경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채용과 중소기업 임금 보조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도입 예산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당정청은 추경안을 곧 국회에 제출해 6월 내 처리한 후 하반기에 바로 집행할 계획이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하반기 추경 편성안에 합의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문재인 출범 후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처음 개최했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국채 발행 없이 11조원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합의했다. 11조원은 초과 세수 8~9조원, 세계 잉여금 1조1000억원, 기금 1~2조원으로 마련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은 타이밍이다. 실현 가능한 사업들 중심으로 마련했다”면서 “재정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재현 민주당 의원도 “이번 추경은 11조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채 발행으로 하는 예산이 아니라 순수한 초과 세수로 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추경의 대부분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정책에 투입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 안전에 관련된 치안 분야와 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분야에 공무원을 확충하고, 보육·공공·의료·사회 서비스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마련하라고 적극 당부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하반기 1만2000명 공무원 추가 채용도 추경에 반영된다. 다만 공무원 채용이 완료되는 시점이 내년이기 때문에 추경에는 이들의 인건비는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하반기 1만2000명 공무원 채용 공약에 대해서는 채용 준비에 필요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 대한 임금 보조 정책도 추경에 편성된다. 김 의장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낮은 소득을 보조해 자산을 형성하게 하는 공제 사업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 2년간 매월 12만5000원씩 약 300만 원을 적립하고, 정부와 기업이 같은 기간 각각 600만원과 300만 원을 적립해 근로자가 2년간 근속했을 경우 1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게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실시 중이다. 이를 더 확대하는 방안이 추경에 담긴다는 이야기다. 

추경엔 청년들의 창업을 도와주는 펀드 신설 예산도 들어간다.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는 실패한 벤처 사업가의 재창업을 세 번까지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펀드로 창업국가 조성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연간 5000억원 규모로 조성 될 예정이다.

육아 휴직 급여를 휴직 후 첫 3개월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는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육아 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이고 최저 50만원, 최대 100만원의 한도가 설정돼 있다. 김 의장은 “육아 휴직 급여를 첫 3개월 기존의 2배 수준 인상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알렸다.

노인들의 일자리 급여를 인상하고, 치매 환자들을 위한 지원 제도도 추경에 반영한다. 또 하수도 위험 지구를 정비하는 예산과 소규모 지역 일자리 사업을 늘리는 예산도 추경에 편성된다. 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을 개선하는 예산도 포함된다.

하반기 추경 편성으로 지방자치단체는 3~4조원의 교부금도 받을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내국세(관세제외)의 20.27%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급 교육청에 내려간다. 또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한다.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번 추경에서 3~4조원이 지방으로 내려갈 예정이다.

따라서 당정청은 지자체들이 교부금을 지역 일자리 창출에 써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번 일자리 추경으로 지방에도 상당액의 교부금이 교부된다”라며 “지방 정부도 일자리 추경의 취지를 살려 교부되는 교부금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경의 6월 국회 통과엔 진통이 예상된다. 추경 처리에 협조해야 할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위한 추경 편성은 반대하고 있어서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추경 편성은 반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