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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반성' 文대통령 개혁 화살촉은 '메시지'..다음 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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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6-02 12:06 조회3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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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간명한 메시지로 개혁의 화두를 던지고 있다. 중언부언하기 보다는 명확하고 짧은 어휘로 개혁 대상을 짚어낸다. 메시지를 던진 후에는 곧바로 준비된 인선이나 후속 조치로 실행력을 더한다. 새정부 초반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는 가운데 다음 개혁대상이 어디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이전 정권의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비공개 추가반입 보고누락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언급했다. 다른 설명도 필요없었다. 국방부엔 바로 초비상이 걸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을 재차 인용하며 국방부와 이전 정부 안보라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간결 메시지 정치는 재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노사정 대화의 사측 대표 격인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이 비정규직 대책에 이견을 내자 "성찰과 반성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경총은 십자포화를 맞았다.

검찰 개혁엔 별다른 말도 필요 없었다. 인사가 곧 메시지였다. 서울중앙지검장 직급을 한 단계 낮추면서까지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를 배치했다. 대다수가 예상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했던 검찰 개혁은 이제 기정사실화됐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관통하는 것은 개혁이다. 사드 추가반입 파문의 핵심은 얼핏 단순한 보고 누락에 대한 질책으로 보이지만 이면엔 ‘국방 개혁’의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면 돌파 역시 ‘재벌 개혁’이 근저에 깔려 있다. 검찰 개혁 의지에 대해서는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결과보다 과정을 문제삼는다는 점도 주목된다. ‘사드 보고 누락’이 대표적이다.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됐는지를 알았는지 여부보다 보고 과정에 집중한다. 검찰 개혁을 불러온 ‘돈 봉투 만찬’도 과정에 집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총이 비정규직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면서 “다만 새정부에 반대하기 위한 준비를 한 모습이 비쳐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개혁의지는 원포인트 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재벌개혁을 위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내정했다. 서민주거대책 개혁의 지령을 받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선도 그렇다. 전체를 아우르는 전문성보다는 개혁 과제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한 인선이다.

이에따라 청와대가 군 당국의 병폐를 개혁하기 위해 비(非)군출신 인사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역시 마찬가지다. 청와대는 법무부장관 선임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수차례 해명했지만 이번엔 비검찰 출신이 장관으로 가 메스를 들 거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제기된다.

다음 개혁 타깃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다음 메시지가 언론을 향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미 종편 추가설 등이 제기됐다. 노동계에 양보나 협조를 바라는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도 적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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