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에 '무력시위' 대응 이유…대북경고·국제 주도권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를 지시한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우리가 갖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추정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다.

다만 "제재와 대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전한 북핵폐기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면서 유화책인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날(5일) 무력시위까지 진행한 데에는 '의외'라는 시선이 따라붙었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이 무력시위라는 대북 강경책을 펼친 것은 북한에 '레드라인(red line·한계선)'을 거듭 주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레드라인을 넘어서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는다면 무력시위보다 더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예고 차원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를 방문한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와의 만남에서 "북한이 한미정상이 협의한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성명 하나 낭독하고 끝낼 사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북한에게 확실히 보여준다는 것"이라며 "무력시위를 통해 '우리도 보여주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대응은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국제적 주도권 확보 문제와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이날 무력시위는 문 대통령이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미국 측에 먼저 연락을 하면서 이뤄졌다. 우리가 북한 문제에 누구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뜻이다.

윤 수석은 "정 실장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어젯밤 9시경 맥 마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통화해 문 대통령의 공동발사 제안을 설명했다"며 "맥 마스터 보좌관의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도 (공동발사에) 전격 동의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운전석론'을 펼친 적도 있다. 그는 지난 1일(현지시간) 방미(訪美) 마지막 일정으로 가진 동포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남북관계에서 주변국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대화를 기반으로 한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얻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가질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주제의 연설은 당초보다 북한의 일련의 도발을 규탄하는데 좀 더 힘이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언급된 관계자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의 톤 앤 매너(Tone and Manner·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