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산기평,KIAT 정액기술료 부정적 징수 내막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그동안 산업기술혁신사업 정액기술료 과소 징수 하거나 과대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 을]은 최근 5년간 산기평과 KIAT가 양 기관이 정액기술료금을 고무줄잣대로 덜 받거나 아님 더 받아낸 것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구감을 통해서 "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2012년 7월 '기술료금 징수 요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은 정액기술료 징수 기준을 위배해 연구과제 실시기업에 부당하게 징수해 기업에 피해를 줬다"면서" 최근 5년간 산기평은 80건에 약 24억원, KIAT는 30건에 9억원의 정액기술료금을 징수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기술료는 정부의 지원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성과의 활용과 권리획득의

대가로 국가 또는 소유기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012년 개정된 기술료 징수요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산기평과 KIAT는 과소징수 했거나

소급적용해온 것이 들통이 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두 기관이 과소징수로 인해 약 10억 8천만원의 기술료가 산업기술 혁신 및 사업화 촉진 기금에 납입되지 못했으며, 기술료 과대 징수로 인해 약 1억 3천만원 상당액을 기술료 실시된 기업에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정부 R&D사업에 연간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기관의 관리부실로 인해 국고손실을 입혔다"며"기술료 징수 및 관리체계를 개선해 부당징수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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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