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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재철 영장기각 강부영판사에게..신동욱 막걸리 인사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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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7-11-10 14:41 조회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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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MBC전 사장 김재철 구속영장 기각을 시킨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에게 양심적 판결이라며 이에 포천막거리와 안주로

피조개를 내놔 트읫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교감하면서 '공영방송 장악'의 실행자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강부영 판사에 전한 '감사' 인사가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김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기각사유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 소식을 접한 신 총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 검찰의 무리한 꿰맞추기식 수사에 제동 걸어준 꼴이고 적폐청산이라 쓰고 정적청산이라 읽는 꼴이다"고 말했다.
[이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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