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우주개발 예산은 천문학적 집행은 미적

대선공약으로 달탐사 계획을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우주개발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정작 예산 집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예산 집행률은 60% 수준이었으며 올해 집행률은 10% 수준이었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차세대중형위성개발’, ‘다목적실용위성개발’, ‘소형위성개발’ 등 4개의 위성개발 사업에 지난 한해 926억원, 올해는 1139억원을 편성했다. 2017년에는 1048억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3년 동안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집행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예산 926억원 중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588억원(63%)이었으며 올해는 상황이 심각해 1139억의 예산중 161억원(14%)만 집행됐을 뿐이다.

특히 예산집행률이 낮음에도 일부 위성의 2017년 개발 예산은 증액 책정됐다. 다목적실용위성 개발은 예산 198억중 10%인 20억만 집행됐지만 2017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19.6% 증가한 237억원이 편성됐으며, 차세대중형위성개발도 올해 예산 138억원중 25억원(18.7%)만 집행됐지만, 2017년에는 올해 예산의 두 배가 넘는 351억원이 편성됐다.

국회 미방위 소속 한 의원은 “정부는 우주개발, 특히 위성개발을 위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집행 비율은 매우 낮은 만큼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행률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이 거대 사업에 배정되어 있으면, 정작 예산이 필요한 다른 분야 특히 기초과학은 충분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다”며 “과학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과학 분야에도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