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비리 저수지’ 칼 빼든 내막

민정수석 재직시 피고발된 유재수 사건 검찰이 수사

아영훈 교수 명예훼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배당

이언주,공직자의 업무상비밀이용 금지법을 위반 고발

검찰이 예상보다 빠르게 조국의 비리 의혹에 칼 빼들었다. 양파껍질처럼 하루가 지나기가 무섭게 터져 나오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재산축적, 딸의 장학금 논란, 논문표절 의혹에 이영훈 서울대 교수 명예훼손 등 비리 저수지에 윤석열 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하고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게다가 민정수석 재직 당시 피고발된 유재수 사건도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조국을 둘러싼 온갖 의혹에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 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고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관련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김진태, 조 후보자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 조모씨 등 3명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고발

지난달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 조모씨 등 3명이 부동산실명법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하고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형사1부는 조 후보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영훈 전 서울대 명예교수의 저서 '반일종족주의'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교수 등 반일종족주의 필자 6명도 이날 조 후보자를 모욕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측이 주택 3채를 실소유하면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동생의 전처 조씨 명의로 2채를 넘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교수는 부산 해운대구에 빌라와 아파트를 각각 한채씩 보유하고 있는데, 빌라는 2014년 12월 조씨의 명의가 됐고, 아파트는 2017년 11월 조씨에게 명의가 이전됐다.

정 교수가 2014년 12월 아파트를 전세로 내주면서 받은 전세금을 받았는데, 조씨는 이 전세금을 받아 정 교수 소유의 빌라를 구매했다는 것이다. 또 2017년 정 교수가 이 아파트를 명의신탁을 활용해 매도한 것처럼 했다는 것이 김 의원 주장이다.

전날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의 동생과 전 부인 조씨를 사기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사건은 이날 오전 우편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은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거친 뒤 관할 등을 고려해 배당할 예정이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의 동생과

전 부인 조씨를 사기 혐의로 대검에 고발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 51억여원(공사대금 16억원과 지연이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 51억여원을 전부 채무로 지게 됐다. 당시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의 이사였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가짜 계약서를 꾸며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2005년 12월 청산돼 등기가 폐쇄됐는데, 이 부부가 이듬해 10월 고려시티개발에서 채권을 넘겨받았다며 채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사기 소송'을 냈다는 것이다.

조국 후보자 가족이 2017년 사모펀드에

투자한 후 기업 영업이익이 2.4배 늘어나

전날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대표를 맡은 '행동하는 자유시민'(자유시민)이 조 후보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권익위법(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형사 1부(부장검사 문성인)에 배당을 마쳤다.

자유시민 측은 조국 후보자 가족이 2017년 사모펀드에 투자한 후 기업 영업이익이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며 공직자의 업무상비밀이용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던 2006년에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에 50여억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사건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비리의 저수지 조국 사건을 발빠르게 수사 의지를 보이며 문재인 정권의 음산한 온갖 비리에도 메스를 가할지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한효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