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디자인 특허전쟁 종착역은 언제?

스마트폰 업계의 양강 미국의 애플사와 삼성전자간의 긴 악연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미국 연방대법원이 11일(현지시간)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특허 소송에 대한 심리에 착수한다.

미 연방대법원이 2011년 이후 6년째 계속되고 있는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침해 소송을 직접 심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연방대법원이 디자인특허 소송에 관한 상고심을 여는 것은 122년 만의 일이다.

상고심에서 심리는 단 한차례 열린다. 이번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에 따라 내야 하는 배상금 산정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심리 대상 디자인특허는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 액정화면에 베젤(테두리)을 덧댄 특허,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 등 3건이다.

삼성은 앞서 1, 2심에서 애플의 해당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고, 3억9900만달러(약 4435억원)의 배상금을 부과받았다.

삼성은 1887년 제정된 미국 특허법(289조)에 따라 디자인특허 침해 시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제조 물품 전체 이익금을 배상해야 한다.

삼성 측은 20만개 이상의 특허기술이 들어간 복합기술제품인 스마트폰이 디자인특허 일부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판매 이익금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S’를 출시한 이듬해인 2011년 해당 디자인 침해 소송을 제기해 2012년과 2015년 각각 1, 2심에서 승소했다.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내년 초쯤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