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 3%대 상승… 1%P 오를 때마다 한계가구 8만↑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0월 들어 사실상 3%대로 올라섰다. 주택담보대출은 1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주범으로 꼽히며, 올해 1월을 제외하곤 줄곧 2%대에 머물러왔다. 기준금리로 쓰이는 코픽스(자금조달지수)가 올 들어 처음 9월 중 0.04% 포인트 반등한 데다 최근 정부의 금융기관별 가계부채 총량관리 정책으로 공급이 제한된 결과가 금리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20일 기준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86∼4.56%로 파악됐다. KB국민은행 5년 혼합형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는 2.94∼4.24%, 우리은행 5년 고정 혼합 금리는 2.87∼4.24%다. KEB하나은행 역시 2.859∼4.559% 수준이며, 혼합형 판매를 중단한 신한은행은 5년 기준 대출 금리가 2.97∼4.27%다. 신용등급이 최상급이더라도 우대금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는 쉽지 않아 사실상 금리가 3%대로 오른 것으로 봐야 한다.

반등은 8월부터 시작됐다. 한국은행 집계 8월 중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2.70%로 7월 2.66%보다 0.04% 포인트 올랐고, 이젠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 한은은 8월 은행의 가계대출에서 3% 미만 금리를 적용받는 비율이 76%라고 발표했는데, 이 역시 10월에 빠르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입찰을 통해 결정되는 집단대출 금리 역시 은행 태도가 소극적으로 변해 내년쯤 금리 상승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올 들어 가계대출 목표액을 대부분 초과달성한 은행들로서는 금리 인상이 아쉬울 게 없다.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려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연말 확실시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분을 미리 반영한다는 명분도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서민 대출 자격강화 움직임으로 대출 수요가 높아진 것도 호재다. 

그럼에도 급격한 금리 인상은 금융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은 금융안정국이 국회에 제출한 ‘금리 및 소득 변화에 따른 한계가구 변동’ 스트레스테스트를 보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한계가구가 8만8000가구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한계가구는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이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경우인데, 쉽게 말해 100만원 벌어 40만원 이상 빚 갚는데 쓰는 데도 빚에 허덕이는 가구를 일컫는다. 금리가 2%포인트 오를 경우 18만 가구가 한계로 내몰릴 것으로 나왔다. 대출 금리의 가파른 인상이 가구의 소득 감소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