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햇살론 등 7조원 풀어 서민 67만명 지원한다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서민자금 공급 여력을 올해보다 1조3000억원 많은 최대 7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민 67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내년 중소기업에 59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 중소기업 금융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정책기관 수장들과 은행연합회장,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은행장 등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금리가 오르면 상환 능력이 가장 취약한 서민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제일 먼저 현실화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금융기관들과 함께 충분하고 빈틈없는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정책금융기관들과 함께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충분한 지원과 현장소통에 노력할 것"이라며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도 서민과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흔들림이 없도록 적극적 역할 수행을 당부한다"고 했다.

◇내년 서민정책자금 7조원 풀어 67만명 지원

금융당국은 먼저 내년 4대 정책 서민자금(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를 7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민 67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올해(5조7000억원)보다 최대 공급 한도를 1조3000억원 늘려 잡은 것이다.

중신용자에게 중금리로 대출하는 1조원 규모의 사잇돌 대출 보증도 한도 소진시 1조원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사잇돌 대출은 지난 9일 현재 은행 2303억원, 저축은행 909억원 등 모두 3243억원이 공급됐다.

사잇돌 대출 취급 금융회사도 더 확대된다.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회생·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졸업자에게도 중금리 상품을 공급하고, 청년·대학생 등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자금 신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금리상승시 연체가능성이 높은 한계차주 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에 연체를 예방하고, 상환능력이 일시 하락한 한계차주에 긴급 자금대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59조, 신·기보 66조 '중소기업' 지원

임 위원장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선 "정책 금융기관의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중소기업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이 18조원 이상의 자금을 창업·성장 기업에 지원하는 등 내년 59조원의 정책자금을 중기에 할애한다.

신보와 기보는 '확장적 보증공급 기조'로 전환한다. 보증공급 규모를 3조원 이상 늘려 66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견기업에 26조원 이상, 인공지능과 로봇산업 등 미래신성장산업에 20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한다.

내년 기술금융 공급잔액(평가액 기준)도 당초 67조원에서 80조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담보 위주 여신관행을 개선해 '기술이 있으면 대출이 되도록' 하는 기술금융 여신시스템도 정착시킬 방침이다. 기술금융투자 목표(1조원)을 조기 달성하고 2019년까지 3조원 이상을 추가 지원한다.

위탁 보증 시행을 통해 '보증따로, 대출따로' 방식이 은행 보증과 대출을 통합 심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내년 장기보증이용기업을 대상으로 은행권에서 시범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