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60% 상반기 조기집행…계란 수급 대처"(

새누리당과 정부는 23일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60% 이상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이현재 정책위의장을 통해 밝혔다.

또한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사태로 급상승하고 있는 계란값 안정을 위해 수입란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신선란 등 일부 계란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계란 수급에 대처하기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소비와 투자도 줄고, 수출도 축소지향형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해서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그런 면에서 내년도 예산을 1/4분기까지 30%, 상반기까지 60% 이상 조기 집행해서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 조기 집행만 갖고는 내년 경제 전망이 썩 희망적이지 않다"며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추경도 내년 2월까지 편성해줄 것을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겨울철 서민 생활 안정책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하고 다음 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기준 소득을 1.7% 상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입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전통시장을 추가하도록 하는 방안과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규모 점포 규제 업종에 이발과 미용업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서민금융정책과 관련해 4대 서민정책자금(미소금융ㆍ햇살론ㆍ바꿔드림론ㆍ새희망홀씨)에 2조3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중ㆍ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산업은행에서 12조원, 민간은행권에서도 13조4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며 "내수가 좋지 않은데 고병원성 AI(조류 인플루엔자)까지 오고,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대외 여건도 만만치 않다"고 우려했다.

유 부총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와 함께 민생 안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당정간 긴밀하게 협력하겠지만 야당,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어려운 시국을 헤쳐나가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정국 안정을 위해 여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그 역할의 일익을 담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유 부총리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당 측에서 정 권한대행과 이 정책위의장,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관련 상임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