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독과점 심화… 마트 상위3社 시장점유율 53%

TV홈쇼핑‘빅3’도 62% 차지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 국내 주요 유통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 상위 소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공정거래 정책 때문에 협력업체 비용 및 소비자가격 증가 등의 역기능이 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재섭 남서울대 국제유통학과 교수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대형유통업계의 수직·수평 계열화 및 독과점 현황’ 보고서를 12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서울 YWCA 회관에서 주최한 ‘소비자 후생을 위한 유통구조 및 마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유통기업의 시장에서의 독과점 정도를 보여주는 상위기업의 시장집중률(CR·concentration ratio)은 매년 늘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상위 3사는 53%, 이에 코스트코코리아·메가마트를 더한 상위 5사는 61%에 달했다. 롯데백화점·신세계백화점·현대백화점 등 상위 3사는 2013년 78%, 지난해 말에는 61.5%에 달했다. 7개사의 과점체제인 TV홈쇼핑의 경우 GS홈쇼핑·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 등 3사가 62%를 지배했다.

반면 중소유통의 비중은 2002년에 전체의 55%에서 2010년에는 40% 이하로 급감했다. 빈자리는 인터넷쇼핑, TV홈쇼핑, 모바일쇼핑 등 무점포 판매와 편의점,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 중소 영세상인과 경합하는 업태들이 차지했다.

최 교수는 “유통업계의 공정거래 확보, 시장지배력 제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