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관광업계 긴급 경영애로 해소, 中 편중 체질은 개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중국의 사드 관련 조치로 어려움이 가중된 관광업계의 긴급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점진적으로 중국에 편중된 관광시장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다녀왔다. 합동 코뮤니케(선언문)에서 과거와 달리 보호무역주의 배격 원칙이 약화되는 등 대외통상환경 변화의 파고가 높아지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미국의 금리인상, 대미-대중 통상현안 등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한편, 내수부진,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청년실업 등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엄중한 상황 속에서 경제팀은 리더십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부총리는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보복으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중소 관광업체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등 총 3750억원의 정책자금과 100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산세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서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경영상의 애로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비자 문제를 간소화하고, 개별 관광객 유치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동남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과 제주도 방문을 위한 환승 무비자 입국을 금년 상반기 중 허용하겠다"며 "개별관광객 전용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관광객별로 차별화된 이벤트를 추진해 개별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미 현안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미국 금리인상에 대응해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등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역질서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정책을 재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이날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유 부총리는 "기존 청년고용대책을 체감도 높은 과제 중심으로 보완, 청년들의 고용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사회맞춤형학과, 해외취업지원 등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접일자리사업에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해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시 명단공표와 정부입찰 불이익 제재 등을 강화하고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표준협약 체결을 확대하는 등 공정한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참여요건을 기본급 비중이 낮은 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현실화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를 독려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