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둑한 나라 곳간…2년 연속 빚 안 내고 재원 마련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국채 발행 없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지난해와 올해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수 풍년 덕분이다.

추경 편성을 두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있게 됐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1천억원, 국세 예상 증가분 8조8천억원, 기금여유재원 1조3천억원으로 총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99년, 2003년, 2016년에 이어 올해까지 모두 네 차례이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주요 재원으로 국채를 발행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일이다.

2015년만 보더라도 정부는 11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며 재원의 대부분인 9조6천억원을 신규 국채 발행으로 조달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본예산 기준 35.7%에서 추경 편성 후 2.2%포인트 상승한 37.9%가 되며 재정건전성이 후퇴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초과 세수 9조8천억원을 활용해 편성한 데 이어 올해에도 초과 세수로 추경 재원 대부분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세수 풍년이 올해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수입은 69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9천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세수 진도율) 역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포인트 상승한 28.8%로 집계됐다.

지난해 정부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역대 최다인 24조7천억원 증가했는데 올해도 그같은 세수 풍년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242조3천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전망치가 실제로 지난해 걷힌 세금 (242조6천억원)보다 적은 데다, 1년 중 4분의 1이 지난 시점에 이미 세수 목표의 30% 가까이 걷히며 세수가 전망치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김영노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올해 세입 예산 전망치 242조3천억원은 지난해 실제 걷힌 세금 242조6천억원보다 3천억원 적다"며 "작년 실적 베이스로 재전망해 올해 세수 증가분을 8조8천억원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수 풍년도 올해 추경 재원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이월액)에서 국가재정법상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쓰고도 1조1천억원이 남았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재원으로 써도 무리가 없는 돈이다.

나머지 1조3천억원은 정부가 벌이는 기금 사업 중 현재 활용되지 않는 여유분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추경 재원으로 빚을 갚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추경 재원 중 1조3천억원을 국채를 상환하는 데 쓴 바 있다.

반면 올해에는 '일자리 추경'이라는 취지에 맞게 모든 재원을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 여건 개선에 쏟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여기에는 국채 상환 없이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국가채무 비율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깔렸다.

세수 여건이 그만큼 좋아서다.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 호황만 이어진다는 비판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 경기 대응 역할을 충실해 하겠다는 차원도 있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잠정 추계해보니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본예산 기준 40.4%로 예상했는데 추경을 하더라도 40%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다"며 "초과 세입을 퍼내서 민간 사이클을 돌려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