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득·혁신·동반… 한발 더 나간 ‘文의 네바퀴 성장론’

복지는 2차… 고용이 1차 분배

사회대타협기구 곧 출범할 듯

“경제민주화보다 더 나간 개념”

與野에선 일단 긍정적인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제시한 ‘경제민주주의’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줄곧 고민해온 자신의 성장론을 담아낼 국정운영의 원칙과 철학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12일 청와대의 참모와 여권의 주요 인사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경제민주주의는 크게 3가지 원칙으로 압축된다. 첫째, 일자리가 복지보다 우선하며 성장을 견인한다. 둘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고 양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시장과 경제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

청와대 참모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일찌감치 일자리 창출이 곧 성장과 연결되며, 노·사가 격렬히 충돌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타협’ 없이는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힘들다는 점을 고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주요 관계자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경제민주주의론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성장론을 담아낼 국정운영 철학으로 일찌감치 논의돼 온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대타협이란 게 어느 한순간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돼온 방안이라는 것이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위원장직을 맡는) 일자리위원회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개념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형 일자리’ 모델처럼 정부와 노동계, 기업 등 경제 주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조만간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또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재벌 손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며 핵심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성장 하는 기업 생태계의 복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네 바퀴 성장론’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경제 참모는 “지금까지는 60년간 재벌 중심 성장이란 외바퀴 성장을 했는데 요즘 같은 경제난국에는 이것 하나로는 안 된다”면서 “일자리 성장, 복지 쪽의 소득 주도 성장, 4차혁명 쪽의 혁신 주도 성장, 재벌개혁 쪽의 동반성장 등 네 바퀴 성장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국민성장을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경제민주주의에 대해 여야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통상적인 경제민주화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연구소장을 지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층 더 진전된 개념”이라면서 “기업의 기를 살려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