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드러나는 프랜차이즈 고질적 갑질 경영 매출 뻥튀기·탈루·보복 출점…‘비리 백화점’

프랜차이즈 업계가 벌집 쑤셔놓은 듯 시끄럽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물론, 검찰·국세청 등 감독당국이 전방위 조사에 나서면서 갑질 경영 행태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번 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프랜차이즈 감독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5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면서 프랜차이즈의 수난은 시작됐다. 공정위는 BBQ를 현장 조사해 가격 인상을 철회하도록 한 데 이어 H&B스토어 올리브영에 대해서도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가맹점을 모집한 릴라식품에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교촌치킨과 김밥천국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피자헛에 대해서도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가맹점 매뉴얼을 일방적으로 수정, 통보한 혐의다. 공정위는 향후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지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이는 것은 처음이다.

검찰도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하며 프랜차이즈 조사에 가세했다.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중간 업체를 끼워 넣는 ‘치즈 통행세’ 방식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이런 관행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신규 점포를 내자 치즈를 구매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들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 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받는다.

▶미스터피자·호식이 매출 뚝…점주 불똥 우려

지자체에 조사권 위임해 상시 감독하도록 해야

감독당국의 잇따른 조사에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잇따라 자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물의를 일으킨 호식이두마리치킨과 미스터피자를 제명하고 윤리경영선포식을 개최했다. 미스터피자와 호식이두마리치킨은 각계 전문가와 가맹점이 참여하는 상생위원회를 발족, 갑질 재발 방지에 나섰다. 피자에땅도 치즈 통행세 논란을 의식한 듯 가맹점 치즈 공급가를 6.2% 내리기로 했다.

한편에선 프랜차이즈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자칫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애꿎은 점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미스터피자와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최근 가맹점 매출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한 피자 프랜차이즈 대표는 “불경기로 지난해 대비 매출이 10%가량 줄었다. 여기에 최근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면서 우리 가맹점에도 괜한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프랜차이즈 감독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프랜차이즈 창업 상식사전’ 저자인 하명진 법무법인 긍정 변호사는 “현재 공정위 인력만으로는 상시적인 프랜차이즈 감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정위의 직권조사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현장 조사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보공개서도 상장기업 수준까진 아니더라도 본사의 경영 현황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작성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